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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추징금 내지 않은 위법 소득에 세금 부과…법원 "정당" 재판부 "일단 과세하고 사후 경정청구 원칙" (서울=연합뉴스) 위법소득에 대한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았다면 세무당국의 과세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세무당국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대출을 알선해준 대가로 1억1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2019년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1억1천만원을 확정받았다. 이후 세무당국은 A씨가 수수한 돈이 소득세법상 '알선수재에 의해 받는 금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보고 2022년 A씨에게 종합소득세 3천670만원을 부과했다. A씨는 위법소득을 얻은 것은 맞지만 결과적으로 보유하지는 못했기 때문에 이를 과세 .. 2024. 3. 13.
[뉴스]이번엔 출산지원금 전액 비과세…尹 한마디에 휘청거리는 세법 비과세한도 10만원 올린 지 1년 만에 파격적 한도 폐지…부영 맞춤형? 전문가들 "중소기업은 그림의 떡…세제 불확실성은 경제 안정성 교란" (세종=연합뉴스) 또다시 세법 개정 조치가 불쑥 나왔다. 이번에는 저출산 쇼크에서 벗어나기 위한 출산지원금 전액 비과세 조치다. 국가소멸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전방위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방향성 자체에는 이론이 없겠지만, 시기적으로 4월 총선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출산지원금 전액 비과세 등 일부 정책들은 수년간 이뤄진 개정 맥락과 동떨어진 개편이라는 지적이 뒤따르고 있다. 세수중립 등 엄정한 원칙에 따라 최대한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용돼야 할 조세 정책이 휘청이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 출산지원금 세부담 해법은 '전액 비과세.. 2024. 3. 7.
4/1까지 법인세 신고·납부, 주요 추징 사례 110만 개에 이르는 12월 말 결산법인은 4.1.*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금년은 3월 31일이 휴일이어서 4. 1.까지 신고 주요 추징 사례 1. 고가의 헬스이용권을 사주일가가 사적 사용 법인 명의 고가 헬스회원권을 사주일가가 사용하는 경우 업무무관 자산에 해당하나 관련 세무조정을 누락하고 지출비용을 손금에 계상 2. 법인 신용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하고 부당하게 손금에 산입 법인의 신용카드를 해외여행·골프 등 사적으로 사용하고 복리후생비 등으로 손금에 산입하여 신고 3. 근무하지 않은 대표이사 가족에게 인건비 허위 지급 실제로 법인에 근무하지 않는 대표이사 가족에게 인건비를 허위로 지급하여 법인세 탈루 4. 가상자산 매매차익･프로그램 사용료 수취분 법인세 신고누락 가상자산 거래로 발생한 매.. 2024. 2. 29.
[휴업자 세금계산서]휴업 중인 다른 사업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을 해도 되나요? 사업자가 사업을 일시 휴업중인 다른사업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경우 휴업자는 폐업자가 아닌 바, 그 공급시기에 휴업한 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이며, 휴업자는 휴업기간 중에 사업장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관리비용을 지출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불공제 사유를 제외하고는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휴업자와의 거래에 의해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번호로 종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할 것이다. 즉, 휴업을 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 제반 규정을 이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 하여야 하며, 휴업시 발생한 매출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매입에 대하여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 2024.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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