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302 10/15(목) 회계·세무 브리핑 — 국세청장 비서실장 발탁·외환규제 완화 오늘의 한 줄 총평국세청장이 하루아침에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자리를 옮기고 외환 규제는 문을 하나씩 열고 있지만, 가상자산 과세와 세무플랫폼 관리처럼 숙제는 그대로 책상 위에 남아 있습니다.1. 재정경제부,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 사전신고를 사후보고로재정경제부가 10월 13일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했습니다. 7월에 내놓은 '원화 국제화 로드맵'을 실제 규정으로 옮기는 후속 조치입니다.핵심은 외국환은행의 차입 거래와 거주자·비거주자의 원화증권 발행에 붙어 있던 사전 신고를 사후 보고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거래 전에 허락을 구하던 구조가 거래 후 알리는 구조로 바뀝니다.행정예고 기간 중 의견을 받은 뒤 최종안을 확정하는 절차가 남아 있어, 세부 문구는 확정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6. 10. 15. 10/12(월) 회계·세무 브리핑 — 금융권 대손인정·시효연장 제동 오늘의 한 줄 총평체납과 대손, 가상자산까지 — 세금의 장부가 한꺼번에 조여지는 한 주의 시작1. 세정지원: 호우·홈플러스 피해기업, 10월 부가세 납부 2개월 연장국세청이 호우 피해 기업과 홈플러스 관련 피해 기업을 대상으로 10월 부가세 납부를 2개월 연장한다고 발표했습니다.세부 대상 범위와 신청 절차는 보도자료 본문에서 확인해야 합니다.납부 시한이 걸린 고객사 가운데 피해 사실이 있는 곳이 있다면 연장 대상인지 먼저 따져볼 시점입니다.→ 고객사 중 피해 기업이 있다면 납부 연장 요건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다.출처: 국세청 보도자료(정책브리핑)2. 금융권 연체채권, 대손인정 받고 시효 연장하던 관행 제동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이 개정된 금융기관채권대손인정업무세칙을 12일부터 시행했고, 올해 4분기 대손상각.. 2026. 10. 12. 지자체 등록 대부업 요건 총정리 — 금융위 등록 구분 기준과 2025년 7월 개정 사항 지자체에 등록한 대부업인지,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대부업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규제가 달라집니다. 2026년 10월 현행 법령 기준으로 구분 기준과 2025년 7월 개정 사항을 정리했습니다.지자체 등록과 금융위 등록은 무엇으로 나뉘나대부업은 원칙적으로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합니다(대부업법 제3조 제1항).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구분금융위 등록 대상영업소둘 이상의 시·도에 영업소를 설치하려는 자업종대부채권매입추심을 업으로 하려는 자대부중개시스템(온라인 대부중개)을 활용하는 대부중개업자 포함소속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자, 최대주주가 여신금융기관인 자규모법인으로서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규모 100억원 초과 이면서 대부채권 잔액 50억원 이상규모.. 2026. 10. 8. 10/8(목) 회계·세무 브리핑 — 부가세 26일 마감, 선박왕 체납 완납 오늘의 한 줄 총평오늘 브리핑은 26일 부가세 마감 앞에서 한숨 돌릴 곳과 조일 곳을 가르는 지도입니다. 납부는 미뤄줘도 신고는 안 미뤄주고, 15년을 버틴 체납자는 결국 선박 압류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1. 3분기 부가세 신고·납부는 26일까지, 호우·홈플러스 피해 사업자는 납부만 두 달 연장법인사업자 약 62만 7천 곳이 7~9월 실적에 대한 부가세를 10월 26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집중호우 피해지역과 홈플러스 관련 사업자는 별도 신청 없이 납부기한이 직권으로 약 2개월 늦춰져, 법인 예정신고분은 12월 28일까지 낼 수 있습니다.다만 연장되는 것은 납부기한이고, 예정신고 대상 법인의 신고기한은 그대로 26일이라는 점이 보도에서 강조됐습니다.→ 거래처 중 안동·의성·거제·통영 등 피해지역 .. 2026. 10. 8. 국외 수입도 성실신고확인 대상 판단에 포함될까? 조세심판원 조심 2026소1200 해외 매출이 있는 개인사업자라면 성실신고확인 대상 여부를 어떻게 따져야 할지 한 번쯤 고민하게 됩니다. 이번 조세심판원 결정이 그 기준에 참고가 됩니다.결론부터조세심판원은 국외 사업장에서 발생해 현지 세무조정과 국외 신고까지 마친 수입금액을 성실신고확인대상 판정 수입금액에 합산해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사건번호는 조심 2026소1200이며 결정일은 2026년 8월 13일입니다.다만 이 결정이 모든 국외 수입을 판정에서 제외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국세청 예규는 국외 수입금액도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사건 개요구분내용청구인국내 거주자, 해외에서 활동하는 프로게이머업종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기준 수입금액 5억 원)대상 과세기간2023년·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신.. 2026. 10. 6. 10/6(화) 회계·세무 브리핑 — 10월 부가세 납부 연장·재경부 국감 오늘의 한 줄 총평세금은 올해 걷은 만큼 말이 많아지는 법이라, 63조 원 초과세수의 첫 국정감사 날 한쪽에서는 납부 기한을 늦춰 주고 다른 쪽에서는 세법을 조이는 장면이 한꺼번에 펼쳐졌다.1. 호우·홈플러스 피해 사업자, 10월 부가세 납부 2개월 직권 연장국세청이 올여름 집중호우 피해 지역(안동·의성·거제·통영·영광) 사업자와 홈플러스 입점 소상공인의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예정고지 납부 기한을 2개월 늘렸다.별도 신청 없이 국세청이 직권으로 연장하는 방식이다. 대상 지역·업체에 해당하는지가 핵심이다.구체적인 연장 후 기한과 세부 요건은 보도자료 첨부파일(hwp·pdf)에서 확인해야 한다.→ 10월 예정고지 안내를 앞두고 해당 지역·업종 고객이 있다면 대상 여부부터 확인해 알려 드리는 것이 먼저다. 기한.. 2026. 10. 6. 이전 1 2 3 4 ··· 5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