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501 법인 명의 고가주택, 어디까지 회사 비용인가 — 사적사용 세무조사의 판정 기준 법인 명의로 집을 사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가 되는 지점은 늘 그 다음, "그 집을 누가 쓰고 있는가"입니다. 이번 국세청 조사도 정확히 그 지점을 봤습니다.국세청이 2026년 8월 25일 법인 보유 고가주택의 사적사용 혐의에 대한 1차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조사 대상과 발표 내용, 그리고 이런 사안에서 실제로 적용되는 세법 규정을 조문 단위로 정리했습니다. 본문의 세율과 조문은 2026년 8월 현행 기준입니다.국세청은 무엇을 발표했나국세청은 사전 단계에서 고가 법인주택 2,639채를 전수 실태확인했고, 그 결과 1,097채(42%)에서 사주 일가가 거주하거나 사적으로 사용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혐의가 뚜렷한 50개 업체를 1차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사적사용 유.. 2026. 8. 27. 8/27(목) 회계·세무 브리핑 — 지방세제 개편안 입법예고, 법인 고가주택 50곳 세무조사 2026년 8월 27일 (목)회계·세무 뉴스 브리핑오늘의 한 줄 총평지방세는 문을 열고 국세는 문을 두드린 하루 — 지방세제 개편안이 입법예고에 들어간 같은 주에, 법인 고가주택 50곳의 조사 통지서가 나갔다.1. 근로장려금 정기분 오늘 지급 개시 — 반기 신청은 9월 1~15일2025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정기분 지급이 오늘(8월 27일) 시작됐다. 법정 지급기한은 9월 30일이지만 국세청이 지급일을 앞당겼다. 심사 결과와 결정금액은 홈택스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심사진행상황 조회」에서 확인한다.신청 당시 안내받은 예상금액과 실제 수령액이 다를 수 있다. 금융재산·부동산·배우자 소득 등 추가자료 확인, 종합소득세 신고내용 변경, 국세 체납액 충당 여부에 따라 감액되거.. 2026. 8. 27.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세율 22%보다 먼저 챙길 것은 거래기록입니다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세율 22%보다 먼저 챙길 것은 거래기록입니다코인에 세금이 22% 붙는다는 이야기는 이제 다들 아십니다. 그런데 막상 신고 단계에서 발목을 잡는 건 세율이 아니라 “내가 얼마를 벌었는지”를 증명하는 일입니다. 2027년 시행을 앞두고 지금 정리해 두어야 할 것을 짚었습니다.2026년 8월 현행 법령 기준과세는 2027년 1월 1일부터입니다가상자산 과세는 2024년 12월 소득세법 개정으로 2년 유예되어, 2027년 1월 1일 이후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 발생하는 소득부터 적용됩니다. 소득 구분은 기타소득이며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는 분리과세입니다.계산 구조 자체는 단순합니다.구분내용수입금액양도·대여의 대가(−) 필요경비취득가액 + 거래 부대비용(수수료 등)(−) 기본공제.. 2026. 8. 26. 8/26(수) 회계·세무 브리핑 — '황제사택' 50곳 세무조사와 8월 31일 이중 마감 2026. 08. 26. 수요일회계·세무 뉴스 브리핑오늘의 한 줄 총평8월의 마지막 주는 세금 달력과 세법 지도가 동시에 흔들린다. 한쪽에서는 월요일까지 두 건의 신고를 끝내야 하는 실무자가 가결산 자료를 붙잡고 있고, 다른 쪽에서는 정부가 3주 전 자기가 그린 개편안 지도를 다시 그리고 있다.1. 법인세 중간예납·주식 양도세 예정신고, 8월 31일(월) 동시 마감12월 결산 법인은 올해 상반기분 법인세를 8월 31일(월)까지 중간예납해야 한다.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의 절반을 내는 방식과 상반기를 가결산해 실적 기준으로 신고하는 방식 중 하나를 고르면 된다.같은 날 상반기 국내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도 마감된다. 국세청은 대상자 2만 1,822명에게 안내문을 보냈는데, 지난 2월(1만 5,651명)보다.. 2026. 8. 26. 실효세율 11.5%p 격차, 원인은 세율이 아니라 공제였습니다 지난 주말 근로소득세와 양도소득세의 실효세율을 비교한 기사가 여러 매체에 실렸습니다. 국세청 원자료를 확인해 보니 계산 자체는 정확했으나, 수치를 그대로 인용하기 전에 짚어야 할 전제가 몇 가지 있었습니다.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어디부터 해석인지 정리했습니다.1. 확인된 숫자출처는 김남준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2024 귀속연도 양도소득세·근로소득세 과세표준 구간별 신고 현황」입니다. 2026년 8월 23일 공개됐습니다.과세표준 구간근로소득 실효세율양도소득 실효세율격차10억원 초과 (최고세율 45%)37.7%26.2%11.5%p3억 초과 ~ 5억 이하 (40%)28.2%20.0%8.2%p각 수치의 산출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근로소득 — 해당 구간 4,557명 .. 2026. 8. 25. 8/25(화) 회계·세무 브리핑 — 8월 31일 법인세 중간예납 마감 오늘의 한 줄 총평마감은 코앞이고 개정안은 아직 흔들린다 — 8월 31일은 달력에 못을 박고, 종부세·카드공제는 연필로 적어둘 때다.1. 8월 31일(월) 마감 — 법인세 중간예납·상반기 주식 양도세 예정신고국세청은 12월 결산법인의 2026사업연도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 기한이 8월 31일이라고 안내했다.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 계산과 가결산 방식 중 하나를 택할 수 있고, 직전기 실적이 없거나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은 대상에서 제외된다.같은 날 올 상반기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 마감이다. 상장주식 대주주와 비상장주식·장외거래 양도자가 대상이며, 예정신고를 놓치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함께 붙는다.규모도 작지 않다. 증권가에서는 올 8월 중간예납 총액을 약 .. 2026. 8. 25. 이전 1 2 3 4 ··· 84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