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체 글316

무신고 양도소득세, 나중에 경정청구 가능할까? 심사청구 각하 결정 사례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 무신고 결정을 받은 납세자가 몇 년 뒤 공사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해 달라며 경정청구를 냈다. 국세청은 공사비가 인정되는지를 따져보기 전에 청구 자체가 부적법하다며 심사청구를 각하했다(심사-양도-2026-0038). 이 글은 이 결정의 경위와 판단 이유, 그리고 실무에서 어느 시점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정리한다.1. 사건 경위시기내용2020년 1월토지 양도2021년 12월관악세무서장이 양도소득세 무신고 결정 후 고지(납부기한 2022년 1월 31일). 청구인은 불복기한 90일 안에 불복하지 않았다.2025년 5~6월고충민원 제기. 관악세무서는 처리제외 대상으로 통지했다(계좌 예금주가 청구인이 아니고, 지출 대부분이 건물 공사비로 보여 토지 필요경비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2026.. 2026. 11. 16.
오피스텔·상가 기준시가와 상속·증여세, 2027년 사전열람 의견 제출 방법 (12월 2일까지) 국세청은 2027년 오피스텔·상업용 건물 기준시가(안)를 2026년 11월 13일부터 12월 2일까지 사전 공개하고 소유자 의견을 받고 있다. 기준시가는 상속·증여재산을 평가할 때 쓰이는 수치이므로, 오피스텔이나 상가를 보유한 사람이라면 안이 어떻게 산정됐는지 한 번은 확인해 둘 필요가 있다. 이 글은 기준시가가 상속·증여세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는지, 이번 사전열람에서 무엇을 확인하고 어떻게 의견을 낼 수 있는지를 정리한다.1. 이번 기준시가(안)의 핵심 내용고시 대상은 9월 1일 기준으로 조사한 전국 오피스텔과, 수도권·지방 광역시·세종시에 있는 연면적 3,000㎡ 이상 또는 100호 이상 구분소유 상업용 건물이다. 물량은 오피스텔 약 137만 호, 상업용 건물 약 119만 호로 모두 256만 호 수.. 2026. 11. 16.
11/16(월) 회계·세무 브리핑 — 세무사 시험 AI 부정행위 파문 오늘의 한 줄 총평마감 시계는 12월 초를 가리키는데, 업계의 시선은 시험장에서 터진 AI 커닝 파문에 붙들려 있다.1. 신고·신청 마감 임박: 장려금 12월 1일, 기준시가 의견 제출 12월 2일5월 정기 신청을 놓친 근로·자녀장려금은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할 수 있다고 국세청이 안내했다.국세청은 2027년 오피스텔·상업용 건물 기준시가(안)를 11월 13일~12월 2일 사전열람에 부치고 소유자 의견을 받는다. 홈택스에서 온라인 제출이 가능하고 안내센터(1644-2828)도 같은 기간 운영한다.기준시가는 상속·증여재산 평가의 기준이 되며, 최종 기준시가는 12월 31일 고시될 예정이다.→ 고객 중 오피스텔·상가 보유자가 있다면 이번 주 안에 열람 여부를 물어볼 것. 평가 근거가 이상하면 의견 제.. 2026. 11. 16.
11/12(목) 회계·세무 브리핑 — 근로·자녀장려금 마감·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오늘의 한 줄 총평마감 시계는 12월 1일에 맞춰지고, 가상자산 과세는 시계를 2029년으로 다시 돌렸다.1. 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 12월 1일(화)이 마지막입니다국세청이 5월 정기 신청을 놓친 약 26만 가구에 기한 후 신청 안내문을 보냈고, 신청은 12월 1일까지 홈택스·손택스에서 할 수 있습니다.기한 후 신청분은 심사를 거쳐 산정된 장려금의 95%가 지급되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어, 정기 신청 때보다 금액이 줄어듭니다.이 날짜를 넘기면 2025년 귀속분은 더 이상 신청할 수 없으므로, 거래처·고객 중 소득이 낮은 가구가 있다면 안내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신고 대리를 하는 사무소라면 지금이 마지막 안내 기회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문의가 몰릴 수 있습니다.출처: 국세청 보도자료(정책브리핑) .. 2026. 11. 12.
11/11(수) 회계·세무 브리핑 — 근로·자녀장려금 12/1 마감, 코인 과세 2년 유예안 소위 상정 오늘의 한 줄 총평오늘은 정부 보도자료보다 국회 문턱에서 오가는 세법 이야기가 더 시끄러운 날입니다. 마감 시계는 장려금 12월 1일에 맞춰져 있고, 가상자산 과세는 국회 소위에서 또 한 번 방향을 틀 참입니다.1. 근로·자녀장려금, 5월에 놓쳤다면 12월 1일이 마지막입니다국세청은 올해 5월 정기신청을 놓친 가구를 대상으로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받는다고 안내했습니다.기한 후 신청은 홈택스·손택스나 ARS로 할 수 있고, 신청 후 심사를 거쳐 지급이 결정됩니다.기한 후 신청분은 정기 신청과 지급 비율·시기가 다를 수 있으니 세부 기준은 국세청 안내문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고객 중 소득이 낮은 가구나 프리랜서가 있다면 이번 주 안에 한 번 짚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마감 당일에는 접속이 몰립니.. 2026. 11. 11.
11/2(월) 회계·세무 브리핑 — 근로·자녀장려금 12/1 마감, 불법사금융 특별단속 오늘의 한 줄 총평오늘의 마감 시계는 12월 1일 장려금에 맞춰져 있고, 그 옆에서 단속의 칼날과 국회의 가위가 동시에 움직이고 있다.1. 5월에 놓친 근로·자녀장려금,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국세청이 2025년 귀속 장려금을 아직 신청하지 않은 약 26만 가구에 기한 후 신청 안내문을 보내기 시작했고, 신청은 12월 1일까지 받습니다.소득 요건은 2025년 부부합산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이 단독 2,200만 원·홑벌이 3,200만 원·맞벌이 4,400만 원 미만,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구로 7,000만 원 미만입니다.기한 후 신청분은 정기 신청보다 감액해 지급되며, 2026년 세법개정안(정부안)은 2027년 귀속분부터 근로장려금 소득요건과 최대 지급액을 올리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026. 1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