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체 글506

프리랜서 원천징수세율 3.3% → 2.2% 인하, 언제부터 어떻게 달라지나 용역비 줄 때 3.3% 떼는 게 워낙 몸에 익어서, 이 숫자가 바뀐다니 오히려 더 헷갈리시죠.2026년 9월 2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아래 내용은 정부안 단계이며 국회 심의에서 바뀔 수 있습니다.정부가 인적용역 사업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을 3%에서 2%로 낮추는 안을 2026년 세제개편안에 담았고, 2026년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이 내용을 포함한 11개 세법 개정안을 최종 의결했습니다. 지방소득세까지 더해 흔히 부르는 3.3%가 2.2%로 바뀌는 개정입니다. 언제부터 적용되는지, 누가 빠지는지, 실무에서 무엇이 어긋날 수 있는지 정리했습니다.무엇이 바뀌나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3호는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의 세율을 100분의 3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이 세율을 100분의 2로 낮춥니다... 2026. 9. 2.
9/2(수) 회계·세무 브리핑 — 근로장려금 9/15 마감, 인적용역 원천징수 3.3%→2.2% 2026년 9월 2일 수요일회계·세무 뉴스 브리핑오늘의 한 줄 총평발표문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종부세 조항이 지워졌다. 올해 세법은 발표된 순간이 아니라 국회를 빠져나온 뒤에 읽어야 한다.1.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9월 15일까지 신청국세청이 9월 1일부터 15일까지 2026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는다. 대상은 올해 상반기에 근로소득만 있는 약 130만 가구로, 안내문이 발송됐다.반기 신청분의 지급액은 최대 115만 원이며, 지급 요건 심사를 거쳐 12월 17일에 지급된다.자동신청 동의 여부는 홈택스의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메뉴에서 ‘근로·자녀장려금’을 눌러 확인할 수 있다.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요건을 갖추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이 보름뿐이라 놓치면 다음 정기 신청 기.. 2026. 9. 2.
9/1(화) 회계·세무 브리핑 — 종부세 29일 만의 U턴, 세제개편안 정부안 확정 오늘의 한 줄 총평한 달 만에 되돌린 종부세와 50% 가까이 부풀린 세입 전망이 같은 날 국무회의 책상에 올랐다 — 정부가 거둬들일 계산은 넉넉하고, 거두는 방식은 조심스러워진 하루.1.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9월 15일까지 — 안내문 130만 가구국세청이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2026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는다. 대상은 올해 상반기에 근로소득만 발생한 가구로, 안내문은 약 130만 가구에 발송됐다.근로소득만 있는 가구 기준 지급액은 최대 115만 원이며, 심사를 거쳐 12월 17일 지급될 예정이다. 상반기분은 연간 산정액의 일부를 미리 지급하는 구조로, 나머지는 정기분 정산 때 반영된다.안내 대상 3가구 중 2가구가 단독가구로 집계돼, 제도가 사실상 저소득 1인 가구의 소득 보전.. 2026. 9. 1.
8/31(월) 회계·세무 브리핑 — 오늘 마감, 법인세 중간예납과 주식 양도세 예정신고 오늘의 한 줄 총평8월의 마지막 날은 법인세 중간예납과 주식 양도세 예정신고가 나란히 문을 닫는 날이고, 내일 문을 여는 정기국회는 그 닫힌 문 뒤에서 내년의 세금 지도를 처음부터 다시 그리기 시작한다.1. 오늘 마감 — 법인세 중간예납과 상반기 주식 양도세 예정신고12월 결산법인의 2026사업연도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 기한이 오늘 8월 31일(월)로 끝난다.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방법과, 올해 상반기를 가결산해 계산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같은 날 올해 1~6월 주식 양도분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 기한도 함께 마감된다. 국내 상장주식 대주주분, 비상장주식, 해외주식 양도차익 등이 대상이다.기한을 넘기면 무신고가산세에 더해 납부지연가산세가 날짜만큼 따라붙는다.. 2026. 8. 31.
8/28(금) 회계·세무 브리핑 — 8/31 법인세 중간예납 마감, 담합 조사에 세무조사 연계 DAILY BRIEFING · 2026년 8월 28일 (금)회계·세무 뉴스 브리핑오늘의 한 줄 총평8월의 마지막 영업일, 달력은 납부기한을 재촉하고 관보는 다음 계절의 규칙을 미리 적어 내려갑니다. 오늘은 손에 쥔 신고서를, 다음 주부터는 예고된 규칙을 봐야 할 때입니다.018월 31일(월) 마감 — 법인세 중간예납·상반기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12월 결산 법인의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 기한이 8월 31일(월)로, 오늘 포함 실질 영업일이 하루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국세청은 이달 초 안내 보도자료를 내고 홈택스 미리채움·간편신고 서비스를 안내한 바 있습니다.같은 날 상반기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 기한도 함께 마감됩니다. 올해 1~6월 중 양도한 주식이 대상이며, 상장주식 대주주와 비상장주식 .. 2026. 8. 28.
법인 명의 고가주택, 어디까지 회사 비용인가 — 사적사용 세무조사의 판정 기준 법인 명의로 집을 사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가 되는 지점은 늘 그 다음, "그 집을 누가 쓰고 있는가"입니다. 이번 국세청 조사도 정확히 그 지점을 봤습니다.국세청이 2026년 8월 25일 법인 보유 고가주택의 사적사용 혐의에 대한 1차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조사 대상과 발표 내용, 그리고 이런 사안에서 실제로 적용되는 세법 규정을 조문 단위로 정리했습니다. 본문의 세율과 조문은 2026년 8월 현행 기준입니다.국세청은 무엇을 발표했나국세청은 사전 단계에서 고가 법인주택 2,639채를 전수 실태확인했고, 그 결과 1,097채(42%)에서 사주 일가가 거주하거나 사적으로 사용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혐의가 뚜렷한 50개 업체를 1차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사적사용 유.. 2026. 8.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