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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mbnail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 3년→2년 단축 — 10월 1일 시행 세법 시행령 개정 정리 9월 29일 국무회의에서 소득세법·법인세법·종합부동산세법·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습니다. 8월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의 후속 조치로, 10월 1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됩니다. 시행령이라 국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바로 적용되므로 집을 갈아타는 중이거나 임대주택을 가진 분은 적용 시점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9월 29일 재정경제부 발표 기준)바뀌는 내용 다섯 가지구분현행개정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 특례기간3년2년양도세·종부세 모두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 아파트 중과배제등록말소 후에도 기한 없음원칙적으로 2027.12.31까지 양도분상생임대주택 거주요건 면제2년 상생임대 시 면제2026.12.31 종료, 임대 종료 후 1년 내 양도분만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주택 특례2026.. 2026. 9. 29.
thumbnail 가상자산 과세 2027년 시행 — 250만원 공제·세율 22%·취득가액 계산법 (2026년 9월 기준) 가상자산 과세가 석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유예 논의가 다시 나오고 있지만, 법이 바뀌지 않는 한 2027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과세됩니다. 현행 소득세법과 시행령 조문을 기준으로 세율과 공제, 취득가액 계산법, 지금 챙겨 둘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2026년 9월 29일 현행 법령 기준)언제부터, 얼마를 내나구분내용과세 대상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서 생긴 소득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7호, 기타소득적용 시점2027년 1월 1일 이후 양도·대여하는 분부터소득세법 부칙(법률 제17757호) 제5조공제1년 가상자산소득금액에서 250만원을 뺀 뒤 과세세율20%지방소득세 10%를 더하면 22%과세하지 않는 경우1년 가상자산소득금액이 250만원 이하소득세법 제84조 제3호신고다음 해 5월 종합소득.. 2026. 9. 29.
thumbnail 9/29(화) 회계·세무 브리핑 — 재산세 30일 마감·토지 공시지가 주석공시 2026년 9월 29일(화) · 회계·세무 뉴스브리핑오늘의 한 줄 총평추석 연휴가 지나간 자리에 재산세 고지서와 결산 주석 개정안이 먼저 도착했다 — 명절의 여운보다 마감 달력이 빠르게 넘어가는 한 주다.1. 9월 재산세 30일 마감 — 하루 늦으면 가산세 3%주택 2기분과 토지분이 함께 부과되는 9월 재산세 납부기한이 9월 30일(수)이다. 연휴 직후라 놓치기 쉬운 일정이다.기한을 넘기면 납부지연가산세 3%가 바로 붙고, 세액이 250만원을 넘으면 신청을 통해 일부를 최대 3개월 뒤로 나눠 낼 수 있다.재산세 같은 지방세는 신용카드로 내도 납부대행 수수료가 없지만, 국세는 카드 납부 시 수수료를 납세자가 부담한다는 점도 함께 안내해 둘 만하다.→ 법인 고객은 사업장·사옥 토지분이 한꺼번에 나오니, 위택.. 2026. 9. 29.
적격증빙이 있어도 비용이 부인되는 이유 — 업무관련성을 설명하는 서류 세무조사에서 비용이 부인될 때, 증빙이 없어서 부인되는 경우보다 증빙은 있는데 왜 썼는지 설명이 안 돼서 부인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두 경우는 대응 방법이 다릅니다. 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지점을 정리했습니다.증빙은 두 가지를 증명해야 합니다법인세법은 손금을 사업과 관련해 발생한 통상적인 비용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증명해야 할 것은 두 가지입니다. 거래가 실제로 있었다는 것, 그리고 그 거래가 사업과 관련해 발생했다는 것입니다.구분무엇을 증명하나갖춰야 할 서류형식거래가 실제로 있었고 금액이 맞나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실질그 지출이 사업과 어떻게 연결되나계약서, 품의서, 보고서, 회의록, 운행기록부, 사유 메모조사에서 다투는 쪽은 대부분 실질입니다. 실질을 설명하는 서류는 지출한.. 2026. 9. 23.
9/23(수) 회계·세무 브리핑 — 연휴에 잘린 9월 말, 종부세 합산배제 마감 오늘의 한 줄 총평연휴가 달력 한가운데를 잘라내 9월의 남은 근무일은 나흘뿐인데, 그 좁은 문으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와 6월 결산법인 법인세가 함께 들어가야 한다.1. 연휴가 잘라낸 9월 말 — 남은 근무일은 나흘, 마감은 두 건추석 연휴가 9월 24일부터 27일까지 이어진다. 오늘(23일)을 포함해 9월에 남은 근무일은 나흘뿐이고, 연휴가 끝난 뒤로는 28일·29일·30일 사흘밖에 없다. 자료 징구와 검토에 쓸 시간이 평소 9월 말보다 눈에 띄게 짧다.그 좁은 문으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과세특례 신고·신청이 들어가야 한다. 기간은 9월 16일부터 30일까지로, 임대주택·사원용 주택 등 요건을 갖춘 주택을 과세 대상에서 빼거나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가 1세대 1주택자 방식으로 과세받을지를 고르는 절차.. 2026. 9. 23.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 9가지와 작성일자 정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세금계산서를 잘못 끊었을 때 가장 먼저 헷갈리는 건 "작성일자를 언제로 적느냐"입니다. 사유마다 작성일과 발급 방법이 다르게 정해져 있어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의 9가지 사유를 한 표로 정리했습니다.먼저 두 갈래로 나누면 쉽습니다수정세금계산서는 크게 사유가 새로 생긴 경우와 처음부터 잘못 발급한 경우로 나뉩니다. 전자는 사유가 생긴 날을 작성일로 적어 그 시점에 반영하고, 후자는 처음 발급분을 음(-)으로 취소한 뒤 올바른 내용으로 다시 발급합니다.근거: 부가가치세법 제32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사유별 작성일자와 발급 방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호사유작성일발급 방법1재화의 환입(반품)환입된 날비고란에 당초 작성일, 환입 금액만 음(-)2계약 해제로 공급되지 않음계약해제일비고란에 당.. 2026. 9.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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