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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없이 주식만 받아도 배당세를 매길 수 있을까 — 의제배당 과세와 재조사 금지의 경계 해외에 자회사를 둔 기업이라면 한 번쯤 마주치는 질문입니다. 자회사가 이익잉여금을 자본으로 돌려 신주를 발행했을 뿐, 우리 회사 통장에는 한 푼도 들어오지 않았는데 — 이것도 세법상 배당일까요. 그리고 이미 세무조사를 한 번 받은 사업연도에 대해 몇 달 뒤 다시 자료를 요구받는다면, 그건 여전히 '신고 검증'일까요, 아니면 사실상의 '재조사'일까요. 최근 조세심판원 결정이 이 두 질문에 각각 다른 답을 내놓았습니다.사건 개요대부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은 해외 법인 A의 지분 40%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A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세 차례에 걸쳐 이익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했고, 그때마다 청구법인은 신주를 취득했습니다. 청구법인은 각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때 이를 의제배당으로 세무조정하지 않았습니다.과.. 2026. 9. 9.
9/9(수) 회계·세무 브리핑 — 근로장려금 마감 D-6, 가상자산 과세 유예론 오늘의 한 줄 총평장려금은 신청 마감을 향해 달리고, 코인 과세는 유예 논의로 걸음을 늦춘다 — 마감은 다가오는데 원칙은 아직 흔들리는 한 주다.1. 26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9월 15일까지 신청하세요국세청이 9월 1일부터 15일까지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2026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고 있다.단독가구 연소득 2,200만원, 홑벌이가구 3,200만원, 맞벌이가구 4,400만원 미만이 요건이며, 재산 2억4천만원 미만(1억7천만원 이상은 지급액 50% 차감)이어야 한다.최대 115만원을 받을 수 있고, 이번 반기분은 12월 17일 지급될 예정이다.→ 반기분은 정기 신청(매년 5월)과 별개 제도라 놓치기 쉽다. 근로소득만 있는 저소득 근로자 고객이라면 지금 바로 홈택스 또는 손택.. 2026. 9. 9.
9/8(화) 회계·세무 브리핑 — 세제개편안 국회행, 근로장려금 마감 D-7 2026년 9월 8일 화요일회계·세무 뉴스 브리핑오늘의 한 줄 총평8월에 던진 세제개편안이 이제 국회 문턱을 넘기 시작했고, 그 사이 국세청은 창업 문턱을 낮추고 공정위는 공시 문턱을 높였다.1.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 마감이 9월 15일이다국세청이 2026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을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받고 있다. 신청 안내 대상은 130만 가구다.반기 신청은 본인과 배우자에게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만 대상이다.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섞여 있으면 내년 5월 정기신청 기간을 이용해야 한다.상반기분은 연간 예상산정액의 35%로 산정되며, 심사를 거쳐 2026년 12월 17일에 최대 115만 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안내문을 받지 못한 가구도 요건을 갖췄다면 신청할 수 있다. 관여하는.. 2026. 9. 8.
9/7(월) 회계·세무 브리핑 — 근로장려금 마감 D-8, 산불 유령업체 세무조사 오늘의 한 줄 총평추석 앞 곳간을 채우는 손과 새는 곳을 막는 손이 같은 날 움직였다 — 장려금은 내주고, 유령업체는 걷어낸다.1. [마감 D-8]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9월 15일까지 신청국세청은 2026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을 9월 1일 시작해 9월 15일에 마감한다. 안내문은 근로소득만 있는 130만 가구에 발송됐다.가구 유형에 따라 최대 115만 원을 받을 수 있고, 요건 심사를 거쳐 12월 17일 지급된다.모바일 안내문의 신청 배너, 우편 안내문 QR코드, ARS(1544-9944), 홈택스(PC·모바일)로 신청한다. 상반기분을 신청하면 내년 3월 하반기분과 5월 정기분은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관여 사업장의 근로자 가운데 대상자가 있는지 훑어볼 시점이다. 마감이 화요일이라 실.. 2026. 9. 7.
프리랜서 원천징수세율 3.3% → 2.2% 인하, 언제부터 어떻게 달라지나 용역비 줄 때 3.3% 떼는 게 워낙 몸에 익어서, 이 숫자가 바뀐다니 오히려 더 헷갈리시죠.2026년 9월 2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아래 내용은 정부안 단계이며 국회 심의에서 바뀔 수 있습니다.정부가 인적용역 사업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을 3%에서 2%로 낮추는 안을 2026년 세제개편안에 담았고, 2026년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이 내용을 포함한 11개 세법 개정안을 최종 의결했습니다. 지방소득세까지 더해 흔히 부르는 3.3%가 2.2%로 바뀌는 개정입니다. 언제부터 적용되는지, 누가 빠지는지, 실무에서 무엇이 어긋날 수 있는지 정리했습니다.무엇이 바뀌나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3호는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의 세율을 100분의 3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이 세율을 100분의 2로 낮춥니다... 2026. 9. 2.
9/2(수) 회계·세무 브리핑 — 근로장려금 9/15 마감, 인적용역 원천징수 3.3%→2.2% 2026년 9월 2일 수요일회계·세무 뉴스 브리핑오늘의 한 줄 총평발표문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종부세 조항이 지워졌다. 올해 세법은 발표된 순간이 아니라 국회를 빠져나온 뒤에 읽어야 한다.1.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9월 15일까지 신청국세청이 9월 1일부터 15일까지 2026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는다. 대상은 올해 상반기에 근로소득만 있는 약 130만 가구로, 안내문이 발송됐다.반기 신청분의 지급액은 최대 115만 원이며, 지급 요건 심사를 거쳐 12월 17일에 지급된다.자동신청 동의 여부는 홈택스의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메뉴에서 ‘근로·자녀장려금’을 눌러 확인할 수 있다.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요건을 갖추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이 보름뿐이라 놓치면 다음 정기 신청 기.. 2026. 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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