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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기업 인사팀 뒤집어놓은 '핵폭탄 판례'…통상임금 해법 안보인다 지난해 12월 대법원이 기존 판례를 뒤집고 내린 “근로자의 재직 여부나 근무 일수에 따라 조건부로 지급되는 정기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판례의 후폭풍이 거세다. 중앙일보가 취재한 대기업 인사팀들은 "손도 못 대고 있는 상황"이라고 입을 모았다.“상여금이 연봉의 10% 수준으로 상당히 높은데, 통상임금에 산입되면서 고정시간외근로수당(OT), 실제OT, PI와 PS 같은 성과급, 개인연금, 연차휴가수당 등 연동된 금액이 일제히 올라 몇백억 수준을 지급하게 생겼다. 소송도 걸려있어 소급도 해줘야 하고, 소송을 안 한 계열사조차 '우리도 달라'고 한다. 해결책이 안 보인다." (금융권 A사 인사팀장)“당장 2024년 연차수당과 퇴직금 등을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이 크다. 이달 월급일부터 적용돼, 안 주.. 2025. 1. 16.
국세청_2024년 근로자를 위한 연말정산 안내 (Q&A) Q. 매월 급여 지급 시 근로소득세를 어떤 기준으로 징수하여 납부하나요?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세금을 납부합니다. 간이세액표는 원천징수 의무자(회사)가 근로자에게 매월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해야 하는 세액을 급여수준 및 공제대상 가족수별로 계산하여 산정한 표입니다.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조회 : 홈택스(http://www.hometax.go.kr) → 세금신고 → 원천세 신고 → 근로소득간이세액표Q.  매월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를 선택할 수는 없나요? ▶ 연말정산 결과 환급금 및 추가납부액의 규모에 따라 근로소득자가 매월 납부할 소득세를 간이세액표 금액의 80%,  100%, 120% 중 선택이 가능합니다. (선택이 없을 경우 100% 적용) ☞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서」를.. 2025. 1. 15.
에어비앤비 세금 신고 국내외 공유숙박 플랫폼의 차이점과 세금 신고 문제에어비앤비라는 해외 플랫폼이 대표적인데 여기에 숙박시설 제공자가 직접  또는 중개업체인 플랫폼 사업자를 통해 플랫폼에 객실정보를 등록하게 되면 이용자가 플랫폼에 직접 또는 오픈마켓 등 외부 채널로 접속하여 숙박상품을 검색ㆍ선택한 뒤 정보를 입력하고 예약결제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국내 공유숙박 플랫폼인 야놀자나 여기 어때 등에는 숙박제공자가 사업자등록을 해야만 하지만 에어비앤비 등 외국계열의 공유숙박 플랫폼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플랫폼에 숙소를 등록할 수 있어 공유숙박업을 영위하면서 세금을 신고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그런데 공유숙박 플랫폼 국외사업자를 대상으로 전자적 용역 거래명세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세법이 개정되면서 다수의 세금 추징 사례가 나.. 2025. 1. 8.
부가가치세 신고 실수하기 쉬운 사례 실수하기 쉬운 주요 사례 사례 1 국외 공유숙박 플랫폼 이용 매출액을 신고하지 않은 사례 □잘 못 신고한 사례 ○공유숙박업을 운영하는 사업자 A는 국내 및 국외 공유숙박 플랫폼을 이용하여 숙박용역을 제공하고 있으나,  -부가가치세 신고 시 국세청 홈택스 「신용카드 등 매출자료 조회」에서 확인되는 국내 플랫폼사로부터 지급받은 금액만 매출로 신고하였음  ○국세청은 국가 간 정보교환 자료에 의해 사업자 A가 국외 공유숙박 플랫폼 이용 매출액을 신고누락 한 것을 확인하여 수정신고를 안내하였고, 사업자 A는 과소신고한 매출액에 대한 세액을 추가 납부하였음 □올바른 신고 방법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신용카드 등 매출자료 조회」 금액은 신고서 작성 시 참고하는 자료이며,   - 홈택스 조회 여부와 관계없이 국.. 2025. 1.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