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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연말정산부터 소득 100만원 초과 부양가족 명단 뜬다 연말정산 과다공제, 실수는 예방하고 꼼수에는 적극 대응① 가장 실수가 잦은 소득초과자 공제 등은 시스템 개선으로 오류 사전 방지② 기부금 단체(종교단체)와 짜고 수백여 명의 직장 동료들과 함께 거짓 영수증 000억 원을 수취하여 기부금 공제 등 주요 과다공제 사례 □ 소득초과자·사망자 공제 또는 부양가족 중복공제를 받으면서 신용카드·보험료 등도 같이 과다공제 받는 실수부터, 친인척을 기초생활 수급자로 허위 입력해 공제받거나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이용하여 세액공제를 받아 고의로 세부담을 줄이려 한 경우까지 다양한 사례가 있었습니다.1. 소득기준 초과자 공제 (가장 빈번한 사례) ○ (사례 ①) 근로자 A는 어머니가 ’23년 6월에 상가를 양도하여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한 사실을 알지 못하고 평소 하.. 2024. 12. 5.
2024년 귀속 연말정산부터 달라지는 것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상향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머목)본인 또는 배우자의 출산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 비과세 한도 월 10만 원 → 월 20만 원으로 상향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 상향 (소득세법 제12조, 소득령 제17조의 3, 제18조)종업원 교직원 학생사용자 특수관계자 제외에게 지급하는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 연 500만 원 → 연 700만 원으로 상향노후 연금소득에 대한 세부담 완화 (소득세법 제14조)연금소득 분리과세 기준금액 연간 1200만 원 이하 → 연간 1500만 원 이하로 완화장기 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소득세법 제52조 제5항･제6항, 소득령 제112조)① 주택요건 기준시가 5억 원 이하 → 기준시가 6억 원 이하.. 2024. 12. 4.
[뉴스]결국 세 번 미뤄진 가상자산 과세…"과세안부터 다시 손봐야" 업계 "유예는 환영하지만…'해외 거래내역 확보'가 능사 아냐" 에어드롭·스테이킹 분류·결손금 이월공제 적용 등 추가 논의 필요  (서울=뉴스1) 박현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를 2년 유예하는 소득세법 개정에 결국 동의했다.본격적인 과세까지 2년 더 시간을 벌게 되면서 업계에서는 세금 계산을 위한 시스템만 정비할 것이 아니라, 과세안 자체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가상자산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는 게 적절한지, 에어드롭이나 스테이킹(예치)으로 벌어들인 소득의 취득원가는 어떻게 따질 것인지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다른 국가들과 비슷하게 결손금 이월공제 등을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된다. 청년층 반발 의식한 야당…코인 과세 2027년부터지난 1일 박.. 2024. 12. 4.
[세무상담] "숙박 예약취소로 받은 수수료, 부가세 대상인가요?" #. A씨는 젊은 시절 열심히 종잣돈을 모아, 30대 중반에 제주도에 게스트하우스를 차렸다. 여행객들이 많은 제주도는 성수기마다 게하 예약이 빗발쳤다. 그때마다 잦은 취소에 업장 관리에 어려움을 느꼈던 A씨는 특단의 조치를 취했다. 바로 취소수수료 기준을 만들어 둔 것. 한편 A씨는 취소수수료도 소득으로 잡히는데, 여기에 부가가치세(이하 부가세)를 떼는 게 맞는 건지 궁금했다. A씨는 그건 아니라고 봤다. 예약 취소를 하면 고객에게 어떤 용역도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이로 인한 취소수수료는 부가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인터넷 국세상담센터를 찾았다. Q. "숙박업의 예약 취소수수료에 부가가치세를 매기나요?"A.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아니야" 국세청은 질의에 대해 "사업자가 공.. 2024.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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