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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세법상 상장지수증권의 배당금 상당액으로서 국외에서 원천징수된 금액이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에 해당하는지 미국 세법에 따라 배당금의 실제 지급 없이 배당 지급으로 간주된 금액은 「소득세법」제17조에 따른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임  【문서번호】서면법규소득-2957, 2024.10.08 【질의】 (사실관계) o 국내 거주자들은 질의법인을 통하여 미국 상장주식의 가격을 반영하는 Index 지수를 추종하는 상장지수증권(이하 “쟁점증권상품”)에 투자하고 있는바 - 쟁점증권상품은 특정한 Index를 추종하는 상품일 뿐 그 Index를 구성하는 상장주식을 직접 보유하는 것은 아님. - 즉, 쟁점증권상품의 투자자들은 Index를 구성하는 회사들의 지분을 소유하거나 이로부터 배당 혹은 분배금을 지급받을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음. o 쟁점증권상품의 투자자들은 채권만기, 콜 혹은 조기상환시 해당 날짜의 Index 지수.. 2024. 10. 30.
[뉴스]'그림자 세금' 존속기한 의무화…부담금법, 22년만에 전면개정 '3월 부담금 정비방안' 후속조치…분쟁조정위원회도 신설 내달초 국회 제출…'부담금 경감' 21개 법률안과 함께 정기국회 처리 추진 (세종=연합뉴스)  '그림자 세금'으로 불리는 부담금의 존속 기한을 의무화하고 분쟁조정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의 부담금관리기본법(이하 부담금법) 개정안이 29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 정부가 지난 3월 발표한 '부담금 정비·관리 체계 강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2002년 부담금법 도입 이후 법안이 전면적으로 개정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먼저 정부는 부담금의 존속 기한을 의무적으로 설정하도록 개정했다. 현재는 부담금을 신설하거나 부과 대상을 확대하는 경우에 존속 기한을 두고 있으나 예외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어 사실상 규정의 실효성이 낮았다. 개정안은 예외 규정을 삭제하고 .. 2024. 10. 30.
[뉴스]임광현 "배달라이더 등 인적용역자 원전징수세율, 3%→1%로" [=조세일보] 3%인 인적용역 제공자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세율을 1%로 낮추는 방안이 추진된다. 돌려주는 세금을 줄임으로써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막겠다는 취지다.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이런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인적용역 제공자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자로 하여금 지급하는 소득의 3%의 세율을 적용, 소득세를 원천징수해 대신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배달라이더 등 인적용역 제공자가 부담한 원천징수세액이 종합소득 신고로 확정되는 최종 세액보다 많아 환급된 금액은 2022년에 269만 명에게 6515억 원, 2023년에는 349만 명에 8502억 원 등으로 2년 간 약 1조 5000억 원이 돌려 지급되었다. 이처럼 환급금이 과도하게 발생하는 이유는 1962년부터 인적용역제공자.. 2024. 10. 21.
[뉴스]육아휴직급여 내년부터 '월 최대 250만원'…복직 전에 전액 받는다 바뀌는 육아휴직제도 年 1800만→2310만원으로 인상 한부모, 석달간 월 300만원 지급  내년 1월부터 육아휴직 급여가 연 최대 1800만원에서 2310만원으로 인상된다. 육아휴직 급여의 25%를 떼서 회사 복귀 6개월 후에 주던 지급 방식도 휴직 기간에 주는 것으로 바뀐다. 고용노동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법·고용보험법·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일부 개정령안을 오는 10일부터 11월 1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가 지난 6월 발표한 저출생 대책에 포함된 육아휴직 급여 인상안 등의 세부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에 따르면 육아휴직 근로자 급여 상한액은 △내년부터 1~3개월 차 월 250만원 △4~6개월 차 200만원 △7개월 차 이후부터 160만원 등으로 인상.. 2024. 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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