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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Q&A] 국민연금 무엇이 달라지나…기금고갈 우려에 '지급보장' 명문화 보험료는 내년부터 8년간 0.5%P↑ 2033년 13%로…받는 돈은 내년에 한꺼번에 인상  (서울=연합뉴스) 20일 여야가 합의한 국민연금 개혁안은 가입자 2천178만여 명(이상 2024년 11월 말 기준)의 보험료와  710만여 명의 연금 급여가 영향을 받게 된다. 출산을 앞둔 가입자와 군 복무 가입자의 가입 기간도 추가로 인정되기 때문에 이들이 향후에 받게 될 연금도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 이번 연금개혁의 주요 내용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Q. 보험료 언제부터 얼마나 오르나.▲ 현재 국민연금 보험료율(내는 돈)은 소득의 9%다.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사업장과 가입자가 반씩 낸다. 이번 개혁으로 내년부터 8년간 매년 0.5%포인트씩 오른다. 내년 9.5%, 2027년 10%, 2028년 10.5% 등으로 .. 2025. 3. 24.
카이카스지갑 등에 가상자산을 보유하는 경우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인지 여부 국외 사업자가 개인 암호키 등을 보관ㆍ저장하는 프로그램만 제공할 뿐 통제권을 가지지 않아 매도ㆍ매수ㆍ교환 등에 관여하지 않거나, 콜드 월렛 등 하드웨어 지갑서비스 국외 제조자 등이 판매하는 비수탁형ㆍ탈중앙화 지갑을 통해 가상자산을 보유하는 경우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문서번호】서면국제세원-156, 2025.03.06 【질의】 (질의요지) o 카이카스지갑 등에 가상자산을 보유하는 경우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인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법규국조-507, 2023.10.30.)를 참고하기 바람. ◈ 서면-2023-법규국조-0507(2023.10.30.) 국외 사업자가 개인 암호키 등을 보관ㆍ저장하는 프로그램만 제공할 .. 2025. 3. 24.
제휴카드 청구할인 약정에 따라 고객이 할인받은 금액이 누구의 에누리에 해당하는지 등 사업자가 제휴카드 할부 결제를 대행함에 따라 대리점이 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금액은 대리점의 에누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고객이 제휴카드 청구할인 약정에 따라 신용카드사로부터 할인받는 금액이 통신요금 할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할인액은 사업자의 에누리가 되는 것이고, 단말기 할부금 할인에 해당하는 경우 대리점의 에누리가 되는 것임【문서번호】서면법규부가-3279, 2025.02.25 【질의】 (사실관계) o 주식회사 **(이하 “질의법인”)는 고객에게 이동통신용역을 제공하고, 이동통신 단말장치(이하 “단말기”)를 판매하는 사업자이고 - 대리점은 질의법인 등으로부터 단말기를 공급받아 고객에게 판매하는 사업자임. o 질의법인은 신용카드사와 업무제휴약정을 체결하여 고객이 단말기 할부금을 제휴카드로 결제*하.. 2025. 3. 10.
2024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규칙 개정 추진 정부는 2024년 세법개정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주요 제도개선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17개 시행규칙의 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동시행규칙은 입법예고ㆍ부처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처 3월 중순 경에공포ㆍ시행할 예정입니다.  *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조세특례제한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증권거래세법,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주세법,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관세법,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별첨〕202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 Ⅰ. 주요 개정내용 .. 2025.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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