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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액상담배 과세 확대하나…'합성니코틴 규제' 논의 속도 합성니코틴 규제 대상 되면 '자동 과세'…액상담배 가격인상 불가피할 듯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정부가 합성 니코틴 규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유해성 연구 용역에 속도를 내면서 담뱃세 과세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담배사업법 규제 대상에 합성 니코틴을 포함하면 지금까지 세금이 붙지 않았던 '합성 니코틴' 액상형 담배에도 개별소비세 등 담뱃세와 부담금이 부과되기 때문이다. 최근 합성 니코틴도 일반 담배와 같은 기준으로 규제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어 액상형 담배에 대한 과세 확대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린다. ◇ 세금 없는 담배 '합성 니코틴'…2년 새 수입 2배 '껑충' 13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보건당국은 이달 중 합성 니코틴의 유해성을 판단하는 연구 용역을 발주한다. 이번 연구.. 2024. 5. 14.
[뉴스]"종합소득세 신고하세요"…일한 적도 없는데 세금 내라고? "국세청에서 발송한 전자문서가 도착했습니다." [=YTN] 지난 5월 2일, A 씨는 국세청에서 메시지를 받았다. 종합소득세(이하 종소세) 확정 신고 안내였다. A 씨는 의문이 생겼다.A 씨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했기 때문이다. 그래도 혹시나 해서 열어본 전자문서에는 황당한 내역이 담겨있었다. 10년 전 아르바이트로 잠깐 일했던 회사 사업소득이 잡혀있었던 거다. 하지만 A 씨는 해당 회사와 단 건으로라도 일을 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당황함을 감추지 못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을 하므로 종소세 신고 대상이 아니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는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두 군데 이상에서 근무하고 해당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였더라도 신고대.. 2024. 5. 13.
[뉴스]"당근마켓에 물건 팔았다가 1억원 수익 세금 나왔다"..중고거래 이용자들 '날벼락' [파이낸셜뉴스] 국세청이 당근마켓 등 일정 규모 이상 수익을 낸 중고거래 플랫폼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종합소득세 납부 안내문을 발송한 가운데, 실제 성사된 거래와 안내된 내역 간 차이가 있어 혼선을 빚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7일 국민일보에 따르면 국세청은 이달 초부터 일정 규모 이상 수익을 낸 중고거래 플랫폼 이용자들에게 올해 종합소득세 납부 신고 안내를 시작했다. 보도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해 7월부터 전국 100여개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거래·소득자료를 수집해왔다. 이 과정에서 대표적 중고거래 플랫폼인 중고나라·당근마켓 등에서 거래가 종료된 건으로 판매자의 소득액을 산출했는데, 문제는 재등록을 위해 기존 글을 '거래 완료' 처리한 건까지 과세 통보가 갔다는 점이다. 중고거래의 경우 물건이 팔리지 않아.. 2024. 5. 10.
[뉴스]정부, 평행선 금투세 폐지 가닥…증시 활성화에 방점[금투세 어찌될까①] 금투세 폐지 강행 의지…22대 국회서 재입법 추진 예상 배당소득 분리과세 추진 등 기업 밸류업은 단계적 진행 "1% 투자자 혜택" VS "低자산 가구 금융투자 세부담 커" [세종=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주식, 채권 등 모든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와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추진하는 등 향후에도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감세 기조를 지속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금투세 폐지는 정부가 지난해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으로 완화한 만큼 방향을 달리하는 금투세 시행을 막아 자본시장 활성화를 꾀한다는 구상이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법인세와 배당소득세 부담 완화 카드를 함께 사용하며 국내 증시의 저평가를 해소하고 기업들이 자발적인.. 2024. 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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