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회계세무286 [뉴스]세금은 미국에, 환급은 한국서?…투자자들 ‘부글부글’ 국내 상장 해외 ETF 배당금 세액 공제 개편에 커뮤니티 ‘시끌’ 올해부터 해당국 원천징수 후 환급 않기로…절세계좌 혜택 사라져 세수 부족 속 집단 반발…“세금 보전 자체가 형평성 어긋나” 지적도 올 1월부터 적용 중인 외국납부세액 공제 방식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국내에 상장된 해외자산 상장지수펀드(ETF)에서 배당금을 받을 경우 기존엔 절세계좌를 통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개편된 현행 제도에선 이런 혜택을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바뀐 공제 방식에 대해 ‘이중과세’ 논란이 제기되면서 일부 투자자들은 “부의 사다리 걷어차기”라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애초 국민 세금으로 보전해준 것 자체가 형평성 측면에서 적절치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올해부터 정부는 펀드 등을 통해 해외 금융상품에 간.. 2025. 2. 7. [뉴스]"내 월급 얼마나 오르나요?"…직장인들 문의 폭주한 이유 11년 만에 바뀐 통상임금 지침 봤더니 “바뀐 통상임금 기준에 따라 월급이 얼마나 오를 지 근로자들의 관심이 높습니다.” 한 공인노무사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 통상임금 요건을 11년 만에 변경하면서 문의가 폭주하고 있다”고 밝혔다. 6일 고용노동부는 지방관서가 일선 사업장 지도 시 활용하는 ‘통상임금 노사 지도 지침’을 바뀐 대법원판결을 반영해 개정했다고 밝혔다. 2014년 이후 11년 만이다. 앞서 대법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12월 한화생명보험과 현대차 전현직 직원들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에서 11년 만에 통상임금 판단 기준을 변경하고 근로자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2013년 전원합의체 판결로 스스로 제시했던 통상임금 3요소(정기성·일률성·고정성) 가운데 고정성 요건을 “법적 근거가.. 2025. 2. 7. 2024년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Ⅰ. 기본방향 및 주요내용1. 경제의 역동성 지원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범위 확대 R&D 비용 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 우수 해외인재 소득세 감면 신설 종부세 1세대 1주택 특례 지방저가주택 대상 확대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 확대 및 사업용자산 범위 합리화 개인투자용 국채 과세특례 대상 확대2. 민생경제 회복 기업 출산지원금에 대한 비과세 적용기준 세부사항 규정 수영장·체력단련장 시설이용료 소득공제 범위 구체화 승용차 개별소비세 세율 한시 인하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 농업용 기자재 확대 전통주에 대한 주세 경감 확대 및 주류 관련 제도 개선3. 조세체계 합리화 종업원 할인혜택 시가 판단 및 비과세 범위 등 구체화 고가주택 2주택자의 간주임대료 과세대상 구체화 다주택자 양도.. 2025. 2. 4. 과세사업자인 유튜버가 시청자로부터 직접 후원금을 수취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과세사업자인 유튜버가 시청자로부터 본인 명의의 계좌를 통해 직접 후원금을 수취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문서번호】재부가-8, 2025.01.08 【질의】 (질의요지) o 과세사업자인 유튜버가 시청자로부터 직접 후원금을 수취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신】 과세사업자인 유튜버가 동영상 공급과 함께 본인 명의의 계좌를 노출하여 시청자로부터 직접 후원금을 수취하는 경우에 동 후원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조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2025. 2. 3. 이전 1 2 3 4 5 6 7 ··· 7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