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기본방향 및 주요내용
< 기 본 방 향 >
1. 경제의 역동성 지원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범위 확대
R&D 비용 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
우수 해외인재 소득세 감면 신설
종부세 1세대 1주택 특례 지방저가주택 대상 확대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 확대 및 사업용자산 범위 합리화
개인투자용 국채 과세특례 대상 확대
2. 민생경제 회복
기업 출산지원금에 대한 비과세 적용기준 세부사항 규정
수영장·체력단련장 시설이용료 소득공제 범위 구체화
승용차 개별소비세 세율 한시 인하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 농업용 기자재 확대
전통주에 대한 주세 경감 확대 및 주류 관련 제도 개선
3. 조세체계 합리화
종업원 할인혜택 시가 판단 및 비과세 범위 등 구체화
고가주택 2주택자의 간주임대료 과세대상 구체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기한 1년 연장
주택 용도변경 후 양도시 과세기준 합리화
4. 납세자 친화적 환경 구축
대환대출 시 전세자금대출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적용
비거주자·외국법인 국채 비과세 신청절차 개선
국제거래 관련 과태료 규정 정비
특별재난지역 납부기한 연장 등 특례 적용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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