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내 월급 얼마나 오르나요?"…직장인들 문의 폭주한 이유

11년 만에 바뀐 통상임금 지침 봤더니

“바뀐 통상임금 기준에 따라 월급이 얼마나 오를 지 근로자들의 관심이 높습니다.” 한 공인노무사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 통상임금 요건을 11년 만에 변경하면서 문의가 폭주하고 있다”고 밝혔다.

6일 고용노동부는 지방관서가 일선 사업장 지도 시 활용하는 ‘통상임금 노사 지도 지침’을 바뀐 대법원판결을 반영해 개정했다고 밝혔다. 2014년 이후 11년 만이다.


앞서 대법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12월 한화생명보험과 현대차 전현직 직원들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에서 11년 만에 통상임금 판단 기준을 변경하고 근로자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2013년 전원합의체 판결로 스스로 제시했던 통상임금 3요소(정기성·일률성·고정성) 가운데 고정성 요건을 “법적 근거가 없다”며 폐기했다.

이에 따라 지급일 당시 재직해야 한다는 ‘재직 조건’이나 ‘근무일수를 충족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은 정기 상여금도 앞으론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다만 대법원은 사회적 혼란을 막기 위해 바뀐 법리의 적용 효력을 선고일(지난해 12월 19일)이후로 제한했다. 김문수 장관은 “복잡한 임금구조를 변화하는 노동시장 환경에 맞게 개선해 나가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하에선 주요 질문을 Q&A 형식으로 정리했다.

 

▶기본급(200만원)의 300%(600만원)를 재직조건 상여금으로 받고 있다. 통상시급은 얼마나 오르나.
600만원을 12개월로 나누고, 1달 근로 시간 208.56시간으로 나누면 시급 약 2397원이 오르게 된다.

 

▶통상임금 인상으로 오르는 법정수당은.

통상임금을 바탕으로 계산하는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육아휴직급여, 출산전후휴가급여, 해고예고수당 등 각종 법정수당이 해당한다.


▶고정 시간외수당(OT, OverTime)도 인상되나.
고정OT도 연장근로수당인 만큼 통상임금이 오르면 인상된다.

▶언제부터 바뀐 법리가 적용되나.
판결일인 지난해 12월 19일 이후 즉시 적용된다. 이후 연장근로를 했다면 새로운 법리에 따라 수당을 다시 계산해야 한다.

 

▶재직조건이 붙은 상여금을 지급 당시 퇴사한 직원에도 줘야 하나. 중간 퇴사자에겐 상여금을 근무일수에 비례해서 일부라도 줘야하나.
아니다. 노사가 자유롭게 정한 조건은 유효하다는 게 대법원의 입장이다. 재직조건 있는 금품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뜻일 뿐 재직조건 자체가 무효는 아니다. 재직자만 줘도 무방하다.

 

▶지난해 못 쓴 연차휴가 미사용수당도 오르게 되나.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제도를 운영하는 경우, 2024년에 소진 못한 연차휴가 수당의 청구권은 2025년 1월 1일 발생한다. 2025년은 대법원 선고 이후이므로 변경 법리가 적용된다.

 

▶대법 판결 선고일 전인 10월 1일 육아휴직을 시작하고, 휴직급여 신청은 선고일 이후 했는데.
육아휴직 급여는 ‘휴직 시작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올해 새로 입사해서 정기상여금을 아직 한번도 못받았다. 혜택을 볼 수 있나.
정기상여금 지급 여부와 관계 없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서 각종 수당을 계산하게 된다.

 

▶통상임금 지급 조건을 변경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과반수 근로자나 과반수 노조의 동의 등 집단적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한다.

 

▶지난 12월에 받는 고정OT 수당도 늘어나나.
대법 선고일인 12월 19일을 기점으로 다른 법리가 적용된다. 실제 연장근로를 19일 전에 했다면 이전 통상임금이, 후에 했다면 바뀐 법리를 적용하면 된다. 만약 19일 이후 연장근로를 몰아서 했지만 고정OT를 채우지 못한 경우, 채우지 못한 잔여 시간분에 대해선 종전 통상임금으로 지급해도 법위반으로 보지 않는다는 게 고용부의 입장이다.

 

 

개정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25.2.6.).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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