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회계세무269 2024년 세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_기재부 보도자료(2024.12.10) 조세특례제한법 1. 주주환원촉진세제 도입 → 삭제 * 주주환원을 확대한 기업에 대한 법인세 세액공제, 개인주주에 대한 배당소득분리과세 2. ISA 세제지원 확대 → 현행 유지 - 납입한도 및 비과세 한도 현행 유지, 국내투자형 ISA 도입 삭제 * (현행) 납입한도: 연 2천만원(총 1억원), 비과세한도: 200만원(서민·농어민형 400만원) 3. 통합고용세액공제 지원방식 개선 → 현행 유지 * (현행) 상시근로자수 증가시 중소·중견 3년, 대기업 2년간 공제하되, 세액공제 후 2년 내 상시근로자수 감소하는 경우 감소인원 만큼 추징4. 채용시 세제지원 대상 경력단절자 범위 확대 → 현행 유지 * (현행) 경력단절“여성”에 한하여 채용시 세액공제 우대 5.. 2024. 12. 11. [뉴스][팩트체크] 유튜버는 세금 안 내도 괜찮다? 초보 유튜버도 수입 신고해야…누락 적발시 가산세 '상위 1%' 유튜버 평균 8억원 넘게 벌어…세무조사 강화 다수 유튜버는 수입 '미미'…진입장벽 낮아져 경쟁 치열 (서울=연합뉴스) 최근 유명 유튜버 중에 수억 원을 벌고도 세금을 내지 않다가 적발됐다는 보도가 나오자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유튜버 세금을 놓고 적정성 논란이 뜨겁다. "방에서 혼자서 취미로 하는 유튜버가 무슨 세금이냐?", "그래도 돈을 버니깐 유튜버는 무조건 신고하고 세금을 내야 한다", "10만명 이상 구독자를 가진 대형 유튜버만 세금 내면 되지 않나" 등 네티즌마다 의견이 갈리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유튜버는 액수를 떠나서 일단 유튜브 수입이 생기면 성실히 신고해 종합소득세 등 관련 세금을 내는 게 맞다. 신고를 누락했더라도 당장에는.. 2024. 12. 11. [뉴스]금투세 폐지·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국회 통과…상속증여세법은 부결 재석 275명 중 찬성 204명 반대 33명 소득세법 개정안 가결 상속세 최고 세율 50%→40%로 인하…찬성 98명 반대 180명 부결 (=조세일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가장자산 과세 2년 유예 등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10일 본회의를 열고 재석 275명 중 찬성 204명, 반대 33명, 기권 38명으로 소득세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5000만원이 넘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소득에 매기는 금투세를 폐지하고, 가상자산 소득 과세 시행일을 2025년 1월 1일에서 2027년 1월 1일로 2년 유예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또 기업이 근로자나 그 배우자의 출산 때 자녀가 태어난 이후 2년 이내 최대 두 차례에 걸쳐 지급하는 급여에 전액 .. 2024. 12. 10. [조세심판례] 국세청도 아리송한 '지연손해금' 귀속시기 A씨는 2017년 3월 B법인에게 대전광역시에 소재한 토지(이하 쟁점부동산)를 양도했다. 계약서 상에는 A씨가 B법인에게 그해 11월 중도금을 지급받고 120일 이내에 잔금까지 지급받기로 돼 있었다. 이후 거래당사자들은 두 차례 계약내용을 변경해 특약으로 쟁점부동산 매매대금 전액을 B법인이 연기를 요청할 경우, 2018년 말까지 연장해 주되 연 4.8% 지연손해금을 매월 말 A씨에게 지급하기로 했다. 그리고 2017년 말 A씨는 중도금을 수령한 뒤 미수령한 잔금에 근저당을 설정해 쟁점부동산 소유권을 B법인으로 이전 등기해줬다. 그러나 B법인은 2021년 초까지 약정된 지연손해금을 A씨에게 지급했을 뿐, 잔금을 지급하자지 않아, A씨는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 말소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그해 10월.. 2024. 12. 9. 이전 1 2 3 4 5 6 7 8 ··· 68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