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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세무270

[뉴스]코인 과세 유예·금투세 폐지, 늦어도 내달 2일 결정된다 기재위, 여야 예비비 3천억 감액 합의…4.5조 통과 예상 합의에 세법 논의도 재개…“행정 절차 등 논의 진행 중” 국회법상 이달 30일 의결해야…실패 시 내달 2일 표결 금투세 폐지 예정대로 진행…코인 과세 조정 여지  ‘가상자산 소득 과세’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등 내용을 담은 내년도 소득세법 등 개정안 심사가 다시 궤도에 올랐다. 여야 간 대립을 야기했던 예비비 삭감에 대해 여야가 삭감액 일부 조정으로 합의하면서 금투세 폐지와 가상자산 유예에 대한 논의에도 불이 불게 됐다. 국회법에 따라 이달 30일까지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최종적으로 내달 2일 운명이 결정될 전망이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오전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안건을 일부 상정했다. 안건을 .. 2024. 11. 19.
국민연금 또는 노란우산공제에서 수령한 퇴직소득도 연금계좌에 입금하여 연금수령하는 것이 가능한지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과 폐업 등의 사유로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에서 지급받는 공제금은 소득세법 제22조의 퇴직소득에 해당하며, 해당 소득이 연금계좌에 입금되어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경우 그 소득을 연금수령 요건을 모두 갖추어 인출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출 시 연금소득에 해당함  【문서번호】서면원천-3608, 2024.10.07 【질의】 (사실관계) o 국민연금이나 노란우산공제에서 일시금을 수령할 때에도 퇴직소득으로 과세되는 경우가 있음. (질의내용) o 국민연금 또는 노란우산공제에서 수령한 퇴직소득도 연금계좌에 입금하여 연금수령하는 것이 가능한지. 【회신】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은 「소득세법」 제2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퇴직소득에 해당하며,폐업 등의 사유로 소기업ㆍ소상공인 공.. 2024. 11. 14.
미국 세법상 상장지수증권의 배당금 상당액으로서 국외에서 원천징수된 금액이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에 해당하는지 미국 세법에 따라 배당금의 실제 지급 없이 배당 지급으로 간주된 금액은 「소득세법」제17조에 따른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임  【문서번호】서면법규소득-2957, 2024.10.08 【질의】 (사실관계) o 국내 거주자들은 질의법인을 통하여 미국 상장주식의 가격을 반영하는 Index 지수를 추종하는 상장지수증권(이하 “쟁점증권상품”)에 투자하고 있는바 - 쟁점증권상품은 특정한 Index를 추종하는 상품일 뿐 그 Index를 구성하는 상장주식을 직접 보유하는 것은 아님. - 즉, 쟁점증권상품의 투자자들은 Index를 구성하는 회사들의 지분을 소유하거나 이로부터 배당 혹은 분배금을 지급받을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음. o 쟁점증권상품의 투자자들은 채권만기, 콜 혹은 조기상환시 해당 날짜의 Index 지수.. 2024. 10. 30.
[뉴스]'그림자 세금' 존속기한 의무화…부담금법, 22년만에 전면개정 '3월 부담금 정비방안' 후속조치…분쟁조정위원회도 신설 내달초 국회 제출…'부담금 경감' 21개 법률안과 함께 정기국회 처리 추진 (세종=연합뉴스)  '그림자 세금'으로 불리는 부담금의 존속 기한을 의무화하고 분쟁조정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의 부담금관리기본법(이하 부담금법) 개정안이 29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 정부가 지난 3월 발표한 '부담금 정비·관리 체계 강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2002년 부담금법 도입 이후 법안이 전면적으로 개정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먼저 정부는 부담금의 존속 기한을 의무적으로 설정하도록 개정했다. 현재는 부담금을 신설하거나 부과 대상을 확대하는 경우에 존속 기한을 두고 있으나 예외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어 사실상 규정의 실효성이 낮았다. 개정안은 예외 규정을 삭제하고 .. 2024. 1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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