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회계세무270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 제1호 “주주 1인”에 법인주주가 포함되는지 여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 제1호의 “주주1인”에 법인주주는 포함되지 않는 것임 【문서번호】재금융세제-450, 2024.08.29 【질의】 (질의요지) o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 제1호의 “주주 1인”에 법인주주가 포함되는지. 법인주주도 “주주 1인”에 포함됨. 법인주주는 “주주 1인”에 포함되지 않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함.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 1) 소유주식의 비율ㆍ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2024. 10. 4. [뉴스][금투세 운명은?] 칼자루 쥔 민주당, '시행'이냐 '유예'냐 여전히 분분…당론은?③ "'보완 뒤 시행하자' 컨센서스 있어" "국가 정책에 대한 신뢰성 다 상실되는 것" "세금만 선진국 지수 갖다 쓰자는 것…순서 바뀌어" "금투세 필요성에 공감하나…시장 상황에 맞춰 가야"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4일 의원총회를 열고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여부와 관련한 당의 입장을 결정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입법 주도권을 쥔 민주당이 어떤 선택을 할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지난달 30일 "금투세 관련해 조속하게 결론을 내리자는 것에 대해 다시 확인했다", "(당론 결정의)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는 의총 등을 통해 정리할 것"이라며 "정부가 (특검법 등)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건의안을 의결했고,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오면 그런 시점들을 고려해 의총 시기를 잡겠다"고 설명했다. 지.. 2024. 10. 2. [뉴스]직장인 옷값 15% 공제 추진…패션업계 "소비 진작 vs 실효성 의문" 임광현 의원, '직장인 의복 공제법' 발의 예정 패션업계, 기대감·우려 공존…의견 대립 '팽팽' (서울=뉴스1) 근로자가 직장생활을 하기 위해 구입한 의류비 일부를 공제해 주는 '직장인 의복 공제법'(소득세법 개정안)이 발의되자 패션업계 내 다양한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대체로 해당 법안이 실현된다면 소비 진작 효과가 일어난다는 데에 동의한다면서도 과연 실현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월급쟁이 소확행 시리즈'의 여섯 번째 법안인 '직장인 의복 공제법'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근로자가 구입한 의복 구입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50만 원 한도 내에서 공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정장이나 비즈니스 캐주얼 등 직장인의 단정한.. 2024. 10. 2. 미납 주민세 조회 및 납부 방법(사업소분) 주민세는 신고납부 세목으로납기가 지난 주민세는 위택스 상 조회/납부가 불가능하다. 납부 기한이 지난 주민세를 납부하려면, 법인 소재지 지자체 지방소득세과에 전화로 문의하여1-1. 전자 납부번호 or 계좌를 받아 납부하거나1-2. 이택스(or위택스) 조회 납부 (전화로 문의하면 납부 기한을 변경해주기 때문에 조회 가능)2. 조금 더 기다려 수시납부 고지서를 받아 납부 하는 방법이 있다. 2024. 9. 30. 이전 1 ··· 7 8 9 10 11 12 13 ··· 68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