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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세무270

간이과세자 vs 일반과세자 비교 일반과세자는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1년에 4번 해야 하고, 공급가액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납부해야 한다. 대신 사업과 관련하여 매입한 것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받을 수 있다.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크면 환급을 받을 수 있으며,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고, 의제매입세액공제도 적용받을 수 있다.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1년에 한 번만 하면 되고, 매출세액 중 부가가치율에 해당하는 만큼만 납부하면 되기 때문에 일반과세자에 비해 세무 처리가 간편하다. 그러나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없고, 매입세액도 일부만 공제되며,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없다. 공급대가가 4,800만 원 미만이면 세금계산서도 발급할 수 없어 거래 체결 시 불리할 수도 있으므로 이 점에 유의하여 과세유형을 선.. 2024. 9. 5.
[뉴스]3년 전엔 “자신있다”더니 “체계 정비 덜 돼”···4년째 ‘도돌이표’ 가상자산 과세 “(과세에) 자신 있습니다.” 2021년 11월 홍남기 당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에서 ‘가상자산 과세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져 있는 게 맞느냐’는 질문에 한 답변이다. 이듬해 1월 가상자산 과세 시행까지 두 달도 남지 않은 시점이었다. 가상자산 과세는 가상자산 양도 혹은 대여 때 발생하는 소득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기본공제 25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22%의 세금을 물린다. ‘소득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조세의 기본 원칙을 지키기 위해 도입됐다. 그러나 홍 부총리의 공언 이후 3년 가까이 지난 지금도 가상자산 과세를 둘러싼 논의는 여전히 ‘도돌이표’다. 기재부는 지난 7월 발표한 2024년 세법개정안에서 내년부터 시행 예정이던 가상자산 과세를 2027년 1월까지 2년 더 유예하자고 했다... 2024. 9. 3.
유료 멤버십 고객에게 현금성 적립금을 지급하고 이용료를 수취하는 경우 공급시기 전자상거래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유료 멤버십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고객이 멤버십 이용료를 결제하면 그 즉시 사업자가 고객에게 자기의 인터넷 쇼핑몰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적립금을 지급하는 경우 적립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고객에게 쇼핑몰에서 재화를 판매하고 적립금을 포함하여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는 재화가 실제로 인도되는 때임 【문서번호】서면법규부가-1732, 2024.08.06 【질의】 (사실관계) o 주식회사 **(이하 “질의법인”)는 질의법인의 인터넷 쇼핑몰에서 화장품ㆍ식재료 등 과ㆍ면세 상품을 판매하는 전자상거래 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 2023년 8월경 마케팅 전략의 일환으로 유료 멤버십 서비스인 **멤버스를 도입하여 - 고객이 **멤버스 이.. 2024. 9. 2.
[뉴스]직원 추석선물 부가세 면제… 세제 지원 통한 ‘소비 살리기’ 정부 추석 민생안정대책 ‘소비촉진 3종 세제지원’ 추진 숙박 할인쿠폰 50만장 배포 20대 성수품 17만t 공급 소상공인·중기 43조 대출·보증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28일 내놓은 추석민생안정대책은 물가안정과 고물가와 고금리로 위축된 소비를 살리고 살리는 데 초점을 맞췄다. 최근 물가는 4개월 연속 2%대를 기록하고 있지만 폭염 등으로 농산물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이 위험요인이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날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폭염으로 농산물 등 추석 성수품 가격이 높은 수준"이라며 "내수회복 속도가 상대적으로 더뎌 민생과 체감경기 어려움이 여전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20대 추석 성수품을 역대 최대 규모로 공급해 '고물가' 시기 이전 수준으로 평균가격을 낮춰 장바구.. 2024. 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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