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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세무270

[뉴스]'중산층 세금' 된 상속세 대수술…자녀 공제 5000만원→5억 [2024 세법개정안] 25년 만에 상속세 세율·과표 개편 최고세율 50→40% 인하 '1% 부자'의 전유물이었던 상속세 집값 오르면서 중산층 세금으로 변화 과표 5개→4개, 자녀공제는 5억원으로 두 자녀 상속하면 12억원까지 공제 정부 "중산층 상속세 부담 완화 기대" 정부가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최저세율 10%를 적용하는 상속세 과세표준은 1억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확대하고, 자녀공제는 1인당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10배 늘릴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2024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이 현실화하면 배우자와 자녀 2명이 있는 경우 상속세 공제 한도는 현행 10억원에서 17억원으로 늘어난다. 정부가 .. 2024. 7. 25.
아연괴를 매입해 주물제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대상 스크랩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아연괴를 매입하여 재용해 및 정제를 통해 제조한 주물제품을 공급하는 경우 해당 아연괴 및 주물제품이 반제품 또는 제품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크랩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문서번호】사전법규부가-423, 2024.06.25  【질의】 (사실관계) o **주물은 아연괴를 매입해 용해 후 금형에 넣어서 주물제품을 제조하여 판매함. (질의요지) o 아연괴를 매입해 주물제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경우 해당 아연괴 및 주물제품이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적용대상인 스크랩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사업자가 아연괴를 매입하여 재용해 및 정제를 통해 제조한 주물제품을 공급하는 경우 해당 아연괴 및 주물제품이 반제품 또는 제품에 해당하는 때에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에 따른 부.. 2024. 7. 23.
[뉴스]상속세 일괄·배우자공제, '5억→10억' 2배 상향 추진 송언석 의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일부 계층 대상으로 했던 상속세, 물가 상승으로 중산층에게까지 과도한 부담" 이혼 후 재산분할은 증여세 0원, 부부 산 상속세는 왜? [=조세일보] 상속세의 일괄 공제액와 배우자 상속공제 최저한도 금액을 현행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997년 만들어진 상속세 과세 기준이 지금까지 변하지 않고 있어 중산층의 세부담이 커지고 있고, 이혼 후 재산분할 시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데 부부 간 상속세가 과도하게 부과되는 것은 법리에 맞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은 이런 내용을 담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 현행법은 상속인에게 2억원의 .. 2024. 7. 23.
프리랜서(인적용역 사업소득자) 3% 원천징수 1,000원 미만 소액부징수 폐지 (소득세법) 3.3% 사업소득은 소액부징수 대상에서 제외 사업소득 원천징수 합리화를 위해 계속적, 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 는 인적용역 사업소득은 소액이더라도 예외 없이 원천징수하도록 하였다. (2024.7.1. 이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2024년 7일 1일 지급분부터 [계속·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한] 프리랜서에게 원천징수한 세액이 ​1,000원 미만이어도 소득세를 징수해야 한다.인건비를 지출하는 사업자는 이달부터 인적용역 사업소득자에 대한 소득을 지급할 때 무조건 원천징수를 해야 한다.예를 들어 지난달까지는 사업소득지급액이 3만 원일 경우 지방소득세 포함 3.3%를 적용하면 세액이 990원이므로 1천 원에 미달하여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달부터는 990원을 떼고 29,010.. 2024. 7.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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