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금투세 운명은?] 칼자루 쥔 민주당, '시행'이냐 '유예'냐 여전히 분분…당론은?③

"'보완 뒤 시행하자' 컨센서스 있어"
"국가 정책에 대한 신뢰성 다 상실되는 것"

"세금만 선진국 지수 갖다 쓰자는 것…순서 바뀌어"
"금투세 필요성에 공감하나…시장 상황에 맞춰 가야"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4일 의원총회를 열고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여부와 관련한 당의 입장을 결정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입법 주도권을 쥔 민주당이 어떤 선택을 할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지난달 30일 "금투세 관련해 조속하게 결론을 내리자는 것에 대해 다시 확인했다", "(당론 결정의)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는 의총 등을 통해 정리할 것"이라며 "정부가 (특검법 등)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건의안을 의결했고,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오면 그런 시점들을 고려해 의총 시기를 잡겠다"고 설명했다.

지도부의 한 관계자는 당론 결정 방식과 관련해 "이번 주 본회의를 위한 의원총회가 열리면 자연스럽게 금투세 문제도 함께 논의하고, 지도부에 당론 결정 권한을 위임한 뒤 매듭짓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다른 재선 의원은 30일 조세일보에 "(지도부가 유예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는) 그런 분위기 흐름이 있는 건 알고 있다"면서 "(당론 결정은) 지도부가 결정을 할지, 의원총회에서 결정할지는 아직 구체적인 가닥이 잡혀 있는 것 같지는 않다"고 전했다.

지난달 24일 민주당은 금투세 시행 관련 정책 토론회를 열고 '시행팀' '유예팀'으로 나뉘어 공방을 벌였다. 당시 토론회에선 자본시장 선진화와 증시 부양이 우선이라는 '유예팀'과 증세 목적이 아닌 시장의 투명화를 위한 새로운 세 체계 개편·통합이라는 '시행팀'의 주장이 맞섰다.

앞서 이재명 대표가 지난 전당대회나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금투세 유예'를 시사하는 발언을 했고, 김민석, 이언주 최고위원 등 지도부에서도 유예에 힘을 싣는 발언이 이어지며 당내에선 유예론에 무게가 실려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하지만 여전히 당내에선 '보완 후 시행' 목소리도 만만치 않아 '유예'와 '시행'을 놓고 의견이 분분한 모습이다.

"'보완 뒤 시행하자' 컨센서스 있어"
"국가 정책에 대한 신뢰성 다 상실되는 것"
"유예, 결국 중장기적으로 주가 상승에 도움 안 될 것"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태호 의원은 지난 30일 조세일보에 "기재위 의견은 보완해서 시행하자는 의견이 다수다. 저도 같은 입장"이라고 했다.

그는 "돈을 투자해서 손해를 봐도 거래세로 세금을 내는 불합리함이 있고, 또 주식, 채권, 다른 파생상품 등 세제 자체가 복잡해서 상품을 개발하는 쪽이나 투자하는 쪽이나 불확실성이 워낙 커 그런 것들을 통산해서 하면 투자자나 상품 개발 입장에서도, 세정에 있어서도 더 투명해지니까 오히려 자본시장 선진화에 도움된다는 취지에서 시작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 소액 주주 투자하는 분들이 문제 제기를 많이 하니까 그 의견도 존중해서 판단할 수밖에 없다"며 "기재위원들은 그런 것을 감안해서 보완 뒤 시행하는 방향으로 컨센서스가 있지만, 워낙 쟁점이 돼 있는 상황이라 당론으로 정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기획재정위의 오기형 의원은 "기재부도, 금융투자협회에서도, 관련 업계에서 다 논의해서 만든 거다. 국가 기관에서 합의 보고한 것을 갖고 유예하면 언제 또 만들겠나. 국가 정책에 대한 신뢰성이 다 상실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조세재정연구원에서도 금융시장에 장기영향이 없다는 보고도 나왔다. 기재부가 용역을 부탁해서 한 거 아닌가. 기존 입장을 바꿀 새 용역이나 검토가 있었나. 국가정책을 상당히 정쟁적으로 접근하는 건 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거래세 부분도 무수히 많은 논쟁을 했다. 간접세인데 규모가 더 커 투자자들 요구로 바꾼 거다. 지금까지 세율을 많이 줄여왔고, 계속 로드맵으로 줄이자는 건데 금투세 시행하면 안 된다 한다"며 "조세 공정의 문제이기도 하고, 실제 시장에서의 우선순위 문제는 논쟁할 수는 있지만 얼마나 보완할 것인가 논하는 것들이 적절하다고 본다.

시행이 원칙적으로 맞다"고 했다.

익명을 요구한 의원은 "당장 단기간에 주가의 변동성이 확대될 수는 있지만, 유예하는 것은 결국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주가 상승에는 도움이 안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최근 20년간 한국의 국내총생산(GDP)성장만큼 코스피지수가 성장했다면 최소 6000이 넘어야 한다'는 전문가의 말을 전하며 "그렇게 되지 못한 것은 기업의 지배구조와 소액 주주 이익보호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지체된 개혁이 주요 원인인데, 세제 개편도 개혁의 일부분인 것 같다"고 했다.

이어 "쉽지 않지만 상법개정 등을 통한 지배구조 개선은 빠른 시일 내 정부여당을 설득해 우리 당이 가져가야 하는 부분"이라며 "이번 기회가 아니면 긴 시간 뒤로 밀려날 사안이라 어려움이 있더라도 시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당내 대표적 금투세 시행론자인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지난달 27일 JTBC 유튜브 방송에서 "금투세가 시행된다고 해서 주식시장이 폭락할 것이라는 것은 과도한 우려다", "세제상의 변동으로 인해서 주식시장이 크게 출렁이지 않는다"며 2020년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조세재정연구원 분석을 재차 언급했다.

그는 "대만을 빼놓고는 다른 모든 시장들이 금투세 또 자본이득세를 도입한 이후에 오히려 우상향했다"며 "주식이 오르고 떨어지는 것이 세금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8월 5일 차규근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은 2020년 6월 기획재정부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주식시장 과세제도 개선방안'에 따르면, "양도소득세(금투세) 부과는 상품 가격에 대한 한 번의 가격 하락은 유발할 수 있으나, 금융시의 역할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 것으로 분석"된다는 결론이 나왔다.

"세금만 선진국 지수 갖다 쓰자는 것…순서 바뀌어"
"금투세 필요성에 공감하나…시장 상황에 맞춰 가야"

정책토론회의 '유예팀'으로 나섰던 김현정 의원은 자본시장 선진화와 증시 부양이 우선이라는 기존 입장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자본시장 밸류업 조치, 상법 개정 등을 한 다음에 증시가 적어도 한 4~5천 포인트 정도 유효하게 증시가 확인된 이후 시행하자는 입장"이라고 했다.

그는 "금투세 도입 이유가 선진금융 세제를 도입하겠다는 건데, 우리는 MSCI(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 선진지수에 편입되지 않고 지금 신흥국 지수에 편입돼 있다. 지금 증시는 신흥국 지수인데 세금만 선진국 지수를 갖다가 쓰자라는 거니까 순서가 바뀌었다는 것"이라며 "선진국 지수에 먼저 들어간 다음 선진 세제를 도입하는 게 순서상 맞다"고 했다.

또 "원래 거래세를 없애고 금투세를 도입하자 했지만 거래세가 0.15% 농특세(농어촌특별세) 항목으로 있는데, 이게 남은 상태에서 금투세를 얹자는 건 이중과세"라며 "농특세부터 해결한 다음에 해도 되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앞서 공개적으로 금투세 '유예' 의견을 밝혔던 전용기 의원은 "시장 상황이 너무 안 좋고 투자심리가 위축된 초현실적 상황" 이라며 "정치는 현실인데 우리가 너무 한쪽의 철학이나 정의에만 빠져서 할 수는 없다고 보고, 지금 시장 상황에 맞춰갈 필요도 있다"고 했다.

이어 "금투세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강조하는 목소리에 대해서도 공감한다. 다만 처음 통과됐을 때는 시장 상황이 괜찮았고 여야 합의가 됐던 부분이었지만 이제 사회적 합의가 많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유예시 정치적 이익이나 기본적인 조세 정의에 대한 이익보다도 적절한 때가 올 때까지 유예해야 된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같이 당내 의원들 사이의 여론이 뚜렷하게 한쪽으로 기울지 않은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는 지난 29일 MBN 인터뷰에서 "주식시장 선진화가 되고 난 이후 시행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해 사실상 유예의 뜻을 밝혔다.

이 대표는 "주식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단속하고, 그다음 주식 투자자들의 손실과 수익에 대해 공정하게 부담을 안분화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야 된다"며 "다른 나라에 금투세가 있지만 우리나라는 '지금은 하면 안 돼' 이런 정서가 있다. 그런 점을 저희는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