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체 글381 실업급여 권고사직 처리 시 과태료 기준 1. 실업급여 정부는 실업급여를 통해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잃은 동안 기본적인 생활유지를 할 수 있도록 돕고, 재취업을 위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실업급여는 근로자의 실직사유, 근로기간, 가입기간 등을 고려하여 산정되며, 일정한 기간 동안 수급이 가능하다.2.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퇴사사유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퇴사 사유가 근거가 되어야 한다. 아래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구체적인 퇴사 사유이다.(1) 해고 기업의 경영상등의 이유로 인한 일부 직원들의 해고(2) 경영난 경영난으로 인한 구조조정, 회사의 청산, 부도 등(3) 계약만료계약기간 만료 및 프로젝트의 종료(4) 사업장 폐쇄 사업장의 재조직, 영업의 중단 등 (5) 직장 내 폭력/차별 성희롱, 인종차별, 괴롭힘 등으로 인한.. 2024. 12. 13. [세무상담] "유학생인데 해외 용역비용 국내서 원천징수 하나요?" #. 한국 국적의 유학생 A씨. 소득세법상 거주자와 비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두었는지 여부에 따라 구분되는데, A씨는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하지는 않고 있다. A씨는 유학 전 B기업에서 일했던 경력을 바탕으로, 유학지에서 B기업의 국내사업장과 C해외기업 사이를 이어주는 일을 용역 받아 프리랜서로 돈을 벌고 있다. 183일 이상 한국에 거주하지 않음에도 B기업이 A씨에게 지출한 용역비용을 국내에서 원천징수해야 하는지 모호했던 A씨는 국세상담센터를 찾았다.Q. "국내에 183일 이상 거주하지 않는 유학생입니다. 해외에서 용역한 용역비용을 국내사업장에서 원천징수해야 하나요?"A. "비거주자는 원천징수의무 없어.. 거주자라면 국외에서 수행한 용역이라도 원천징수의무 있어" 우선 국.. 2024. 12. 12. 2024년 세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_기재부 보도자료(2024.12.10) 조세특례제한법 1. 주주환원촉진세제 도입 → 삭제 * 주주환원을 확대한 기업에 대한 법인세 세액공제, 개인주주에 대한 배당소득분리과세 2. ISA 세제지원 확대 → 현행 유지 - 납입한도 및 비과세 한도 현행 유지, 국내투자형 ISA 도입 삭제 * (현행) 납입한도: 연 2천만원(총 1억원), 비과세한도: 200만원(서민·농어민형 400만원) 3. 통합고용세액공제 지원방식 개선 → 현행 유지 * (현행) 상시근로자수 증가시 중소·중견 3년, 대기업 2년간 공제하되, 세액공제 후 2년 내 상시근로자수 감소하는 경우 감소인원 만큼 추징4. 채용시 세제지원 대상 경력단절자 범위 확대 → 현행 유지 * (현행) 경력단절“여성”에 한하여 채용시 세액공제 우대 5.. 2024. 12. 11. [뉴스][팩트체크] 유튜버는 세금 안 내도 괜찮다? 초보 유튜버도 수입 신고해야…누락 적발시 가산세 '상위 1%' 유튜버 평균 8억원 넘게 벌어…세무조사 강화 다수 유튜버는 수입 '미미'…진입장벽 낮아져 경쟁 치열 (서울=연합뉴스) 최근 유명 유튜버 중에 수억 원을 벌고도 세금을 내지 않다가 적발됐다는 보도가 나오자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유튜버 세금을 놓고 적정성 논란이 뜨겁다. "방에서 혼자서 취미로 하는 유튜버가 무슨 세금이냐?", "그래도 돈을 버니깐 유튜버는 무조건 신고하고 세금을 내야 한다", "10만명 이상 구독자를 가진 대형 유튜버만 세금 내면 되지 않나" 등 네티즌마다 의견이 갈리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유튜버는 액수를 떠나서 일단 유튜브 수입이 생기면 성실히 신고해 종합소득세 등 관련 세금을 내는 게 맞다. 신고를 누락했더라도 당장에는.. 2024. 12. 11. 이전 1 2 3 4 5 6 ··· 96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