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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상가 건물 사려는데 부가세 걱정? … 업종 유지하면 세금 면제 해줘요 [=매일경제] A씨는 B씨의 건물 1층에서 음식점을 해오다가 장사가 잘돼 건물을 매입해 사업을 확장하려고 했다. 그런데 거래금액 이외에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내야 한다는 말을 듣고 고민이 깊어졌다. 부동산 거래 시 토지는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으로서 부가가치세 관련 문제가 없지만 건물은 과세 대상이어서 부가가치세를 고려해야 한다. 다만 분양사업자 등 주택 사업자가 공급하는 전용면적 85㎡ 초과 주택을 제외한 대부분의 주택 거래는 면세에 해당한다. 또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사업자의 매출에 대해서만 발생한다. 상가 건물을 매매할 때는 주택과 달리 부가가치세가 중요한 쟁점이 된다. 상가 건물은 부가가치세 과세 사업자인 임대사업자나 해당 상가에서 과세 사업을 직접 영위하는 사업자들의 매각이 대부분이기 .. 2024. 4. 5.
[뉴스]육아기 단축근로 썼더니 연차 '싹둑'…이러니 저출생 육아휴직 쓰면 휴가 보전 워킹맘들 "황당한 법제도" 하루 4시간 단축근무 1년 쓰자 이듬해 연차 유급휴가 '반토막' 휴가수당 줄어드는 불이익도 불합리 없앨 개정안 내놨지만 정치권 무관심에 수년간 방치 유치원에 다니는 자녀를 돌보기 위해 올해 육아기 단축근무를 하고 있는 40대 워킹맘 A씨는 최근 인사팀으로부터 내년도 연차휴가 관련 설명을 듣고 깜짝 놀랐다. 올해 단축된 근무시간에 비례해 내년 연차휴가가 줄어든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 A씨는 “아예 육아휴직을 쓴 동료 직원은 이듬해 연차가 고스란히 보존된다”며 “형평성에 어긋나는 불합리한 제도”라고 말했다. 2012년 도입된 육아기 단축근무는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가 회사에 근로시간을 ‘주당 15~35시간’으로 줄여 달.. 2024. 4. 5.
국민·기업에 부담 주는 32개 부담금 폐지·감면 부담금별 정비안 1. 국민 체감 부담 완화 : 8개 부담금 ① 전력기금 부담금 부담금 요율을 단계적으로 1%p 인하 (3.7%→’24.7~3.2%→’25.7~2.7%)하여 국민·기업 부담 약 9,000억원 경감 ② 출국납부금 항공요금에 포함된 출국납부금 4천원 인하(11→ 7천원)하고 12세까지 면제 확대(現2세)하여 가족여행시 부담 경감 * (외교부) 1천원 → 폐지, (문체부) 1만원 → 7천원(△3천원) ③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 영화관람료에 포함하여 납부하는 부과금(입장권 가액의 3%)을 폐지하여 영화관람료 인하 유도 * 영화발전기금 내 영화진흥사업은 일반 재정을 통해 지속 지원 ④ 국제교류기여금 여권 발급시 납부하는 기여금을 복수여권은 3천원 인하*하고, 단수여권 및 여행증명서는 면제 * 유효.. 2024. 3. 28.
[뉴스]출국할 때 내는 '그림자 세금' 개편안 이번주 나온다 내주 개혁안 발표 전망…2002년 관련법 제정 후 최대 올해 중앙정부 귀속 계획 '기금 18조·특별회계 3조' 사업 유지 시 예산 조달해야…"재원 종합 대책 필요" [세종=이데일리] 정부가 이른바 ‘그림자 세금’으로 불리는 법정부담금 개혁 방안을 내주 발표한다. 지난 1월 윤석열 대통령이 부담금 전수조사를 지시한 뒤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에서 91개 항목 전체를 원점 검토한 결과다. 사실상 준조세 성격이 강한 데다가 시대 변화와도 맞지 않는 만큼 국민 부담이 줄어드는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는 반면, 세수 감소와 비슷한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정부 재정에는 부담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 주 대대적인 규모의 부담금 개편 방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그간 부담금은 평가단 권.. 2024. 3.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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