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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법원 "연초잎 폐기물 전자담배 액상도 '담배'…세금 정당" 중국 원액 수입업체…건강증진부담금 252억 취소소송 패소 (서울=연합뉴스) 전자담배 액상을 수입한 업체가 그 원료를 연초 잎이 아닌 줄기에서만 추출해 법상 '담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수입업체 A사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부과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사는 2017년 1월부터 2020년 7월까지 중국업체가 만든 니코틴 원액을 사용한 전자담배 액상을 수입했다. 원액은 연초의 잎이 아닌 줄기에서 추출했다고 수입 신고했다. 현행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하지 않아 담뱃세(담배소비세·개별소비세·국민건강증진부담금 등)를 내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감사원 지적에 따라 서울세관은 2020년 A.. 2024. 2. 26.
[뉴스]기재부, 해외보다 높은 배당소득세 인하 검토 주요국들, 배당소득세 분리과세 하거나 아예 안 걷기도 韓, 글로벌 기준 배당 성향 낮고 배당소득세 부담 큰 편 기재부 관계자 “세수감소 크지 않은 선에서 배당소득세 완화 검토해 봐야” [=chosun biz]정부가 연초부터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주식 저평가)’ 해소를 위한 감세 정책을 연달아 내놓은 가운데 기획재정부가 배당금에 대한 소득세(배당소득세)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배당소득세란 주주들이 지분에 따라 받은 ‘배당금(배당소득)’에 적용되는 세금이다. 한국의 높은 배당소득세율은 기업으로 하여금 고배당 정책을 주저하게 만든다. 외국인 투자자의 ‘바이 코리아’를 막는 요인으로도 지목된다. 이러한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악순환 고리를 끊기 위한 수단으로 배당소득세율을 완화해 국내 증.. 2024. 2. 23.
[뉴스]OECD, 글로벌최저한세제 시행 앞두고 행정지침 발표...새로운 규정 신설 - 글로벌최저한세 용어 정의·경과기간 특례규정 해석 명확화 등 - 조정대상조세 등 계산 위한 조정규정 명확화·적격소재국추가세제도 세부 요건 신설 - 삼일회계법인, “국가별 이해관계 고려했을 때 실제 이행까지 다양한 분쟁 가능성 존재” - “적용 대상 기업은 신규 도입 규정 유불리·국내 도입 향방·이행과제 수준 등 확인 필요” 삼일회계법인에 따르면 OECD는 지난 1일 각국 글로벌최저한세제도의 원활한 이행 및 불확실성 해소를 위한 행정지침을 발표했다. 이번 지침에는 글로벌최저한세 모델규정의 실무적 적용·해석과 관련해 불분명하거나 추가적인 고려가 필요한 항목에 대해 포괄적 이행체계(Inclusive Framework, IF) 및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해 합의된 사항이 반영됐다. 이번 행정지침은 ▲글로.. 2024. 2. 21.
[뉴스]디지털세 대상 韓기업 200여개…무협 "세부담 최적화 전략 필요" 무역협회, '디지털세 주요 내용 및 입법 동향 보고서' 발간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올해 주요 선진국들이 처음 도입한 글로벌 최저한세 등 디지털세의 적용을 받는 국내 기업이 200여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기업들은 세 부담 최적화를 위한 전략을 점검하고 정부는 효과적인 외국인 투자유지 정책을 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20일 발간한 '디지털세 주요 내용 및 입법 동향' 보고서에서 이같이 조언했다. 디지털세는 구글과 애플 등 글로벌 IT 기업들이 기존 조세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법인세가 낮은 조세회피처에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 이익을 이전하거나 본사를 옮겨 세금을 회피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이 논의됐다. 지난 2012년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 2024. 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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