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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정리] 변호사보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용어 변호사 선임비용 = 수임료 = 착수금 선임비용=수임료 = 착수금+ 성공보수 소송비용액확정 [서울고법 2012. 10. 22., 자, 2012라1384, 결정 : 확정] 【판시사항】 변호사보수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가 소송비용에 포함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변호사보수가 지급된 경우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금액 범위 안에 있는 이상 전부를 소송비용에 포함되는 변호사보수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변호사보수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가 소송비용에 포함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과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이하 ‘보수규칙’이라 한다)의 입법취지와 내용, 보수규칙상 변호사보수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취급과 관련.. 2023. 3. 30.
20230330 사무엘상 30:16~31 본문 모든 것을 되찾은 다윗 30:16~20 16 그가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들이 온 땅에 편만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약탈하였음으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며 춤추는지라 17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치매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사백 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더라 18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 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19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20 다윗이 또 양 떼와 소 떼를 다 되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전리품을 나누는 원칙 30:21~31 21 다윗이 전.. 2023. 3. 30.
thumbnail [회계/세무] 결산과정 결산과정 거래발생 → 분개 → 전표 → 전기 → 총계정원장 → 합계잔액 시산표 → 재무제표 작성 Ⅰ. 거래발생 → 분개 1. 7/1일자로 보통예금 통장으로 자본금 5,000,000원 입금 7/1 보통예금 5,000,000 / 자본금 5,000,000 2. 7/31일자로 율무상회에서 무무상회에게 외상으로 플랫폼 서비스 제공 (금액 5,000,000원 VAT별도) 7/31 외상매출금(무무상회) 5,500,000 / **수수료수입(무무상회) 5,000,000 부가세예수금 500,000 3. 8/2일자로 플랫폼 이용료 5,500,000원을 무무상회에서 보통예금으로 받음 8/2 보통예금 5,500,000 / 외상매출금(무무상회) 5,500,000 4. 7/31일자로 (주)소담에 사무실임대료 3,000,000원에 .. 2023. 3. 29.
[계정과목/분개] 4.자본금 1. 자본의 분류 ① 자본금 : 주식수 * @액면가액 ② 자본잉여금 ③ 자본조정 ④ 기타포괄손익누계액 ⑤ 이익잉여금 2. 주식발행 주식발행시 분개 => 현금**(발행가액) / 자본금**(액면가액) 자본조정 자본잉여금 1) 주식발행종류: 액면발행, 할인발행(주식할인발행차금), 할증발행(주식발행초과금) *자본조정 *자본잉여금 2)주식발행비 처리: 별도 비용처리하지 않고 대차차액으로 조정 (=신주발행비) 액면,할인발행 -> 주식할인발행차금(자본조정)에 가산 처리 할증발행 -> 주식발행초과금(자본잉여금)에 차감 처리 cf. 주식발행초과금과 주식할인발행차금잔액은 서로 상계 후의 잔액이다. 그 외 상대계정과목 모두 상계 표시 [상황1 주식발행:할인발행] 1-1) 10,000주(@액면가 5,000)를 주당 4,000.. 2023. 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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