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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자 세금계산서 : 매출, 매입 매출폐업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경우 폐업자는 사업자가 아니므로 폐업한 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것으로, 이 경우 당초 세금계산서 발급시 폐업자에게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원칙인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➊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즉, 거래처 폐업 시 세금계산서는 발행은 무.. 2024. 7. 8.
본점은 도소매업이나, 지점의 업종이 유흥주점업이 포함되었을 경우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 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제1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은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주된사업(신고수입금액이 가장 큰 사업)으로영위하는 기업을 말하는 것임  【문서번호】서면원천-618, 2024.05.03 【질의】 (사실관계) o 본ㆍ지점이 있는 법인 사업장이고, 재무제표상 주업종은 도소매업이며, 지점사업장 중 업종이 서비스/유흥주점업 등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 배제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장이 있음. (질의내용) o 지점사업장이 감면 배제업종에 영위하더라도 본점의 주업종이 감면대상 업종에 해당한다면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 감면대상 기업에 해당하는지를 질의함.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제1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 2024. 7. 8.
[뉴스][밸류업] 내년부터 高배당 기업 투자자 배당소득 분리과세…2000만원 이하는 9% 저율과세 배당 늘리면 소득세·법인세 덜 내최대주주 할증과세 '폐지' 가업상속공제, 중견기업 전체로 확대  [=한국경제] 정부가 내년부터 직전 3개년 평균 대비 배당 및 자사주 소각 규모를 5% 이상 확대한 기업을 대상으로 법인세를 감면해 주기로 했다. 이들 밸류업 기업에 투자한 주주에겐 배당소득 저율 분리과세를 적용해 배당소득세도 깎아준다. 최대주주의 상속세 할증평가도 폐지하고,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도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기로 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를 해소하기 위해 기업의 주주환원 확대 노력을 촉진하는 기업 밸류업 정책의 일환이다. 기획재정부는 3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및 역동 경제 로드맵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 선진화 대책.. 2024. 7. 5.
가상자산의 세법 처리 방법 가상자산에 대한 회계처리 가상통화는 통상적인 영업과정에서 판매목적으로 보유한다면 재고자산으로, 그렇지 않다면 무형자산으로 분류하도록 하고 있다.1. 가상통화는 현재 일반적인 교환의 수단으로 사용되지 않고, 가치변동위험이 크며 거래상대방에게서 현금 등 금융자산을 수취할 계약상의 권리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가상통화는 현금 및 현금성자산 금융자산의 정의를 충족하지 않는다.2. 그러나 회사가 통상적인 영업과정에서 판매를 위해 가상통화를 보유하고 있다면 가상통화는 재고자산의 정의를 충족한다 3. 가상통화는 물리적 실체가 없지만 식별 가능한 비화폐성 자산이며, 기업이 통제하고 미래 경제적 효익이 그 기업에 유입될 것으로 기대되는 자산에 해당한다. 따라서 가상통화는 무형자산의 정의를 충족한다.가상자산 거래와 .. 2024. 7.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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