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회계세무274 [뉴스]10년 넘은 노후차 교체시 개소세 70%↓…투자형 ISA 비과세 확대 정부, 내달 임시국회서 금투세 폐지·카드공제 확대 등 추진 (세종=연합뉴스) 정부가 10년 넘은 노후차를 폐차하고 새차를 구매하는 차주에게 개별소비세를 70% 깎아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신설되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국내투자형의 비과세 한도는 1천만원으로 당초 발표보다 확대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및 소득세법 개정안을 내달 임시국회에서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정부는 노후차 소유주가 신차를 구매하는 경우 개별소비세 등을 올해 말까지 70% 감면한다. 대상은 2013년 12월 31일 이전 신규 등록된 노후차를 2023년 12월 31일에도 등록해 소유한 자다. 노후차를 말소 등록한 후 말소 등록일 전후 2개월 이내 새로 승용차(경유차 제외)를 구입해 등록하면 세제 혜택을.. 2024. 2. 1.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핵심사항 (24.1.25) 2023 후속 시행령 개정안 핵심사항 - 기획재정부(2024.1.23.) 입법예고 - (2024. 1. 25. 한국세무사회 제공) 1. 소득세법 시행령 □ 원양어선·외항선원 및 해외건설 근로자 비과세 확대(소득령 §16①(1)) 비과세한도를 월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인상하고, 2024년 귀속연도부터 적용 □ 보험모집인의 수당환수액 처리기준 명확화(소득령 §51③) 보험모집인의 수당환수액 처리시 반환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차감 □ 근로자 출산·양육지원금 필요경비 인정(법인령 §19, 소득령 §55)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출산·양육 지원금은 사업주의 필요경비로 인정 * 단, 출산·양육지원금은 모든 근로자에게 공통 적용되는 지급기준에 따른 것에 한함 □ 사용자 본인의 고용·산재보험.. 2024. 1. 31. [뉴스]법원 "재개발 구역 내 철거 예정 주택은 종부세 대상 아냐" 철거 안 된 주택에 종부세 6억 부과되자 개발사 소송해 승소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재개발 지역 내 철거 예정 주택에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됐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A종합부동산금융사가 B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부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에게 부과한 2020년 귀속 종부세 6억2천여만원 중 6억여원을 취소하라"고 판단했다. A사는 2019년 용인시 일대 약 5만㎡ 주택 재개발사업을 시행할 개발자로 지정됐다. 신탁을 이유로 조합으로부터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도 받았다. 그런데 세무 당국은 2020년 6월 A사가 해당 부지에 여전히 남아 있던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며 종.. 2024. 1. 30. SNS마켓 운영 관련 세무 문제 1. 거래유형 (1) SNS마켓 - 오프라인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온라인 판매채널로 블로그 등을 이용하여 물품을 판매하는 경우 - 개인이 소규모로 SNS 등을 통해 물품을 판매하거나 구매대행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2) SNS마케팅 블로그ㆍ카페 등을 운영하면서 홍보성 게시글에 대한 원고료 또는 배너광고 등을 게재하여 주고 수수료 또는 광고료를 받는 경우 2. 통신판매업 신고 및 사업자등록 규모가 작고 거래건수가 적어 통신판매업 신고면제기준에 해당하더라도, 이와 관계없이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홈택스나 세무서 민원봉사실을 이용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이 때 적용할 업종코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3. 과세 또는 면세 확인 SNS마켓의 경우 판매할 물품이 부.. 2024. 1. 30. 이전 1 ··· 29 30 31 32 33 34 35 ··· 69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