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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내년부터 연금저축·퇴직연금 1500만원까지 저율 분리과세 여야, 조세소위서 소득세법 개정안 잠정의결 [세종=뉴시스] 내년부터 연금저축·퇴직연금 등 개인이 투자해 받는 사적연금소득에 대한 종합소득과세 기준이 12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상향된다. 1500만원 미만에 대해서는 3~5% 낮은 세금이 부과되고, 이를 초과할 경우에는 다른 소득과 합산해 최대 45%의 세율을 적용받게 될 전망이다. 16일 정부·국회 등에 따르면 지난 15일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는 연금소득 저율(3~5%) 분리과세 한도를 현행 12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정부안을 잠정 의결했다. 현재 연간 연금소득 수령액이 1200만원 이하인 경우 연금 수령 시 3~5%가 원천징수된다. 연령별로 70세 미만 5%, 70~80세는 4%, 80세 이상은 3%가 과세되며, 종신계약에 .. 2023. 11. 21.
법인세 주요 신고내용 확인 추징사례 주요 신고내용 확인 추징사례 2023.2.27. 국세청 보도참고자료 참조 ① 상법을 위반한 자기주식의 취득 상법을 위반하여 취득한 자기주식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함에도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지급이자 세무조정 누락 합계표준재무상태표 상 자기주식 증감, 대주주 양도소득세 신고내역 등 분석, 관련 세무조정이 누락된 사실을 확인하고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인정이자 익금산입 세무조정으로 법인세 등 추징 ② 법인카드 사적사용 법인카드를 해외여행·접대목적 등 사적으로 사용하고 복리후생비 등 타계정으로 분산 계상하는 등 업무무관 비용을 손금으로 처리 신용카드 사용액, 해명자료를 검토, 업무무관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금 불산입, 상여 처분하여 법인세 등 추징 ③ 업무무관 가지급금 인정이자 및 지급이자 .. 2023. 11. 16.
[뉴스]'공동구매' 마켓 된 SNS…현금영수증 발급 안하면 '가산세 폭탄' SNS서 판매 세금 신고요령 10만원 이상 현금거래 영수증 발급 안하면 미발행액 20% 가산세 “날씨가 갑자기 추워져서 핸드메이드 코트 오픈 일정을 앞당겼어요. 원단 소진되면 품절될 수 있으니 서둘러주세요.” 인스타그램, 블로그 등 SNS에서는 최근 이런 내용의 게시글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젊은 층을 중심으로 온라인 쇼핑이 활성화하면서다. SNS마켓 운영자도 인플루언서뿐 아니라 부업으로 뛰어든 직장인까지 다양해졌다. 이런 흐름에 맞춰 국세청은 SNS마켓사업자의 탈세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새로운 업종인 만큼 세금 신고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 ‘가산세 폭탄’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더 유의해야 한다. 사업자등록 안 하면 가산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 2023. 11. 15.
[뉴스]에어비앤비 탈세 막자…거래명세 의무제출 법안 추진 에어비앤비 등 해외 기반 공유숙박 플랫폼에 거래명세 자료 제출 의무화해야 [=노컷뉴스] 탈세 지적이 이어졌던 에어비앤비 등 공유숙박 플랫폼에 거래명세자료 제출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에어비앤비 등 공유숙박 플랫폼을 운영하는 국외 사업자에게 거래명세자료를 분기별로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국내 공유숙박 플랫폼은 숙박을 제공하는 호스트의 사업자 등록을 필수로 하고 있으나, 에어비앤비 등 외국계 플랫폼은 집주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숙소를 등록할 수 있어 과세 사각지대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실제 지난 국회 국정감사에서 에어비앤비 등 공유숙박 플랫폼을 이용한 공유 숙박업소 100곳 중 98곳이 세금.. 2023. 1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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