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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사업자 부가세 신고, 이달 미루면 '가산세 폭탄' 터진다 1월 25일까지 신고·납부 개인·법인사업자 모두 대상 미신고자, 최대 40% 가산세 실적 떨어진 건설·제조업 음식·숙박 등 영세사업자 稅 납부 기한 2개월 연장 1월은 개인 및 법인사업자 모두 부가가치세를 확정신고하는 달이다. 이번 신고 대상자는 903만 명으로 오는 25일까지 부가세 신고·납부를 마쳐야 한다.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부 영세사업자는 납부기한이 2개월 연장되지만, 일정대로 신고는 25일까지 해야 한다. 부가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40%의 가산세가 붙고, 미납하면 미납세액에 하루 0.022%의 가산세율을 적용한 가산세가 부과돼 유의해야 한다. 부가세, 재화·용역 공급가액의 10% 부가세는 재화·용역에 생성되는 부가가치(마진)에 붙는 국세(간접세)다. 재화·용역 공급가액의 10%로 .. 2024. 1. 15.
[뉴스]금투세 폐지되는데 거래세는요?…정부는 “나중에” [투자360] 국회 기재위 현안보고 발언 “금투세 폐지 세수 영향 크지 않다” “거래세, 금투세 입법논의 때 같이 논의” [=헤럴드경제] 정부가 주식 소득 5000만원 이상을 대상으로 추진되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에 대한 폐지 방침을 결정한 가운데, 증권거래세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다. 금투세의 내년 시행을 준비하던 때에는 거래세는 단계 인하하는 수순이었지만, 금투세가 폐지된 상황에서 거래세도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나오기 때문이다. 금투세 폐지로 세수 감소가 불보듯 뻔한 상황에서는 거래세 인하를 철회하는 게 자연스러워 보이지만, 이럴 경우 ‘하석상대(下石上臺·아랫돌 빼서 윗돌 괴고 윗돌 빼서 아랫돌 괸다)’ 논란이 있을 수 있다. 그렇다고 인하를 진행하자니 세수에 타격을 입을 수 밖에 없다. 심지어 투자자들.. 2024. 1. 9.
[뉴스]영화 볼 때, 출국 때…나도 모르게 내던 세금 '전면 손질' 연 24조 준조세' 부담금…63년 만에 대대적 수술 정부 "91개 중 대거 폐지·경감" [=한경] 정부가 국민과 기업으로부터 연 24조원가량 걷는 준(準)조세 성격의 법정부담금에 대해 대대적인 구조조정 작업에 들어갔다. 총 91개 부담금 중 불합리한 부담금은 대거 폐지·경감하고 부과 면제 대상을 대폭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부담금은 세금은 아니지만 특정 공익사업과 연계해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내야 하는 돈이다.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7일 “이달부터 91개 부담금의 존속 여부를 원점에서 재검토할 예정”이라며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부담금은 폐지하고 부과 대상을 축소해 면제 대상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전면 재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재부는 지난 4일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서 .. 2024. 1. 8.
[뉴스]영세자영업·중기, 부가세 2개월·법인세 3개월 납부기한 연장(종합) 정부, 尹대통령에 불황기 극복대책 보고…기체납자는 1년간 압류 유예 대출 연체정보 삭제 검토…소상공인에 전기료 20만원 감면·간이과세 요건 완화 (서울=연합뉴스) 곽민서 기자 = 정부가 경기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중소기업인 등 120만명의 세금 납부 기한을 연장키로 했다. 이미 세금을 체납한 경우에는 1년간 압류 절차를 유예하고, 대출 연체자도 불이익을 겪지 않도록 연체 이력 정보 삭제를 검토한다. 대통령실은 4일 경기 용인 중소기업인력개발원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민생 토론회에서 이런 내용이 보고됐다고 밝혔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불황기에 일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인들이 세금 문제로 사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고 박춘섭 경제.. 2024.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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