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기업 실적 악화, 나빠진 재정… 법인세율 인하 '딜레마'

국내 주요 대기업들의 실적 악화로 정부의 법인세 수입이 감소했다. 재계는 글로벌 경기 침체 여파 속에서 기업들이 살아남기 위해 법인세율 인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상황은 여의치 않다. 법인세뿐 아니라 다른 세금도 수입이 줄어드는 등 세수 감소가 본격화된 영향이다. 전문가들은 각종 규제 혁신을 통해 기업들의 숨통을 트이게 하고 그에 따른 추가 세수 확보를 기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기업 실적 악화에 세수 감소… 재계 "투자 이끌려면 법인세 낮춰야"기획재정부가 최근 발표한 월간 재정 동향을 보면 올 1~2월 법인세 수입은 3조4000억원이다. 전년 동기(4조1000억원) 대비 17.1%(7000억원) 감소했다. 2021년 하반기 세정지원에 따른 2022년 세수 이연 기저효과 영향이란 게 정부 설명이지만 주요 기업들의 실적 악화 탓이란 시각이 많다. 지난해 삼성전자의 법인세 비용 차감 전 순이익은 46조4405억원으로 전년도(53조3518억원)보다 12.9% 줄었다. SK하이닉스의 법인세 비용 차감 전 순이익은 같은 기간 13조4160억원에서 4조28억원으로 무려 70.2% 축소됐다. 코스피·코스닥 상장사 2074곳으로 범위를 넓히면 해당 기업들의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별도 기준)은 37.7% 감소한 83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주요 대기업들의 실적 개선 속도가 늦춰질 가능성이 큰 점을 감안하면 법인세수 감소는 한동안 지속할 것이란 전망이다. 핵심인 반도체업계는 메모리 반도체 수요 부진으로 실적 악화를 겪는 중이다. 삼성전자의 올 1분기 영업이익은 6000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95.8% 줄었다. SK하이닉스는 3조원이 넘는 영업손실을 기록하며 적자 전환이 예상된다. 업계는 주요 업체들의 감산 효과가 나오는 올 하반기는 돼야 실적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한다. 석유화학, 정유, 철강 등 주요 산업에 속한 대기업들의 1분기 영업이익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급감할 것으로 증권가는 예상했다.

재계는 기업들의 투자 확대를 이끌고 실적 개선을 이루기 위해 법인세율을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난해 여야 합의로 법인세율이 전 구간 1%포인트 인하됐으나 글로벌 조세 경쟁력을 높이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시각이다. 현행 한국의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율은 ▲2억원 이하 9% ▲2억~200억원 19% ▲200억~3000억원 21% ▲3000억원 초과 24% 등이다. 지방세 포함 법인세 최고세율은 26.4%로 미국·프랑스(25.8%) 영국(25.0%) 등 주요국보다 높다. 법인세 인하로 인한 세수 확보 우려에 대해선 법인세율이 줄어도 기업들의 실적 상승 폭이 크다면 국가가 실제로 징수하는 법인세수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기획재정부에 보낸 '2023년 세법개정 의견서'를 통해 "법인세 인하 폭이 미미해 기업들의 경쟁력을 높이고 해외자본 유치를 촉진하는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며 "법인세 최고세율을 22%(지방세 포함 시 24.2%)로 낮추고 과세표준도 2단계로 단순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가운데 4단계 이상 누진 과세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고 지적했다. 전경련이 제안한 법인세 개선안은 ▲200억원 이하 세율 10% ▲200억원 초과 22% 등이다.
"서비스산업 활성화 노려야… 무리한 정책은 지양"

재계가 정부에 법인세 인하를 요청했으나 현실화될 가능성은 낮다는 의견이다. 법인세 외에 양도소득세·증권거래세·부가가치세 등 다른 세금에서도 세수가 줄어드는 등 재정 상태가 좋지 않기 때문이다. 법인세율을 인하해 법인세수 확대를 꾀한다는 재계 주장 역시 실현 가능성이 분명치 않다. 예산정책처는 '2022년 세법개정안 분석' 보고서를 통해 "법인세율 인하와 세액공제 확대는 이론적으로 자본의 사용자 비용을 낮춰 투자·고용 여력을 증대시키고 경제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으나 인하된 세율을 다시 인상하기 어려워 중장기적 재정 건전성 악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전폭적인 규제 혁신으로 시장을 활성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세수 확보에 나서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한국의 경우 고용창출의 70% 정도가 서비스업에서 나온다"며 "서비스업 규제를 풀어 벤처기업이 다수 나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특히 IT(정보기술)를 활용한 공유산업이 전통산업과 공존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며 "복수의결권, 차등의결권을 도입해 경영권 공격에 취약한 벤처기업이 지배구조 걱정 없이 사업을 펼치게 조치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도 "일부 기업이 혜택을 보도록 제도를 바꾸기보다는 혁신산업 육성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효과가 좋을 것"이라며 "한국에서도 우버나 에어비앤비와 같은 혁신적인 서비스 기업이 나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세수 확보를 위한 규제 혁신 방법은) 서비스 수지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게 장기적으로 낫다"며 "국가가 반도체나 배터리 산업을 지원하는 것처럼 서비스 산업도 챙겨야 한다"고 부연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무리한 세수 확보는 되레 경제를 악화시킬 수 있다"며 "지출 구조조정이 선행된다는 가정하에 재정적인 부담이 안 들면서 기업들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성 교수는 "국민 부담을 줄여 전반적인 경제활동 활성화를 이끌고 이를 통해 세수 확보를 노리는 것도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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