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개정세법] 부가가치세 신고 관련 주요 세법 내용

1) 간주임대료 이자율 조정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산정 이자율 조정 

    - 시중은행 정기예금 이자율 수준 등 반영

    - 2023.3.17.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2)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제외 대상

    중간예납 의무 면제대상 확대 

       - 2023.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3)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강화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확대

      ➊ (의무발급 대상 사업자 확대) 2024.7.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➋ (의무발급 기간 연장) 2023.7.1. 이후 의무발급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종전 의무발급대상 사업자 포함)부터 적용

 

4)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급대상 확대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급대상 확대

       - 확인신청 대상이 되는 기준 거래 건당

       - 2023.2.28.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5) 매입세액공제 허용사유 추가

    매출에누리와 판매장려금간 착오로 인한 세금계산서 발급 오류에 대해서도 매입세액공제 허용

       - 2023.2.28.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참고

2023 개정세법해설 (국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