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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양도세 완화에 이어 금투세 폐지까지…‘증권거래세’도 손 보나 [투자360] 양도세·금투세…잇달은 증시 세금 정책 발표 거래세 인하 기대감도 커진 개인투자자들 세수 부담 커진 정부…거래세 셈법 복잡해져 [헤럴드경제] 정부가 국내 주식 투자로 얻은 시세 차익에 대해 매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발표하자 내년 총선을 앞둔 정치권 셈법이 복잡해졌다. 주식 양도세 완화에 이어 금투세까지 폐지하면 다른 세금을 증세하거나 증권거래세를 조정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지난해 대규모 ‘세수 펑크’가 발생한 만큼, 시장에선 오히려 거래세 부담이 높아지는 ‘조삼모사’가 되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정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공식화=정부가 폐지하겠다는 밝힌 금투세는 주식,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얻은 수익이 연간 5000만 원을 넘으면 수익의 20∼25%를 세금으로 물리는 제도.. 2024. 1. 4.
[뉴스]"종부세 부과 정당, 위헌 아냐"…항소심도 과세당국 승소 2억원대 부동산에 종부세 1천만원 부과 다주택자들 "종부세 부과는 위헌" 소송 1심 "입법 재량 벗어나지 않아 정당해" 2심 "미리 매도 가능했다…원고 측 책임" [서울=뉴시스]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과세당국의 종합부동산세의 부과가 적법한 조치라는 법원의 판단이 2심에서도 유지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8-3부(부장판사 신용호·정총령·조진구)는 지난달 15일 A씨가 반포세무서장을 상대로 "종부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을 냈다. 종부세는 부동산 보유 정도에 따라 조세 부담 비율을 차등적으로 적용하는 국세 중 하나다. 주택과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해 합산한 총액이 유형별 공제금액을 초과하면 과세처분이 내려진다. 앞서 A씨는 2019년 8월께.. 2024. 1. 3.
[뉴스]"세제 선진화라더니 마이너스 요인 전락"…금투세, 시행 전 '폐지 기로' "금융산업 혁신을 뒷받침하기 위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등 세제 개편을 추진할 것" (홍남기 경제부총리, 2020년 6월 25일) "금투세는 국내 증시에 마이너스(-) 요인, 폐지하면 코리아 디스카운트(저평가) 해소한다" (김병환 기재부 1차관, 2024년 1월 2일) [=머니투데이] 주식 등 금융상품 양도차익에 부과되는 금투세 도입을 두고 기획재정부의 입장이 정반대로 돌아섰다. 복잡한 금융 세제 정비, 주식시장 활성화 취지로 홍보됐던 금투세는 국내 증시의 불확실성을 키우는 마이너스 요인으로 전락했다. 주식시장 침체 속에서 투자자들의 거센 반발, 시행 유예 등을 겪었던 금투세는 결국 시행도 되지 못한 채 폐기될 처지에 놓였다. 금융세제 선진화? 결국 천덕꾸러기 금투세는 쉽게 말해 주식·펀드 등 금융투자.. 2024. 1. 3.
[뉴스]의료비, 얼마나 써야 연말정산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세금GO] 총급여액 3% 초과한 의료비부터 공제 가능 7백만원 한도지만…본인·장애인 등 추가공제 실손의료보험금 받았다면 의료비에서 제외 건강검진료도 의료비 포함…“과다공제 주의” [세종=이데일리] 총급여가 7000만원인 직장인 A씨는 몇년전 안경 구입비용을 포함해 한해동안 의료비 200만원을 지출했다. A씨는 의료비 지출도 많았고 실손보험도 없었기에 연말정산에서 상당한 공제를 받을 것으로 생각했으나 기대와 달리 전혀 공제를 받지 못했다. A씨는 답답한 마음에 인근 세무서를 찾아 상담을 요청했다. 국세청이 발간한 ‘2023년 세금절약 가이드’에 따르면 당해연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근로자 본인이나 배우자,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은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부담할 세액 중에서 세액공.. 2024.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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