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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내년 5월부터 병원갈 때 신분증 꼭 챙겨야…본인확인 절차 '강화' 환자의 본인 여부 확인하지 않고 건강보험 적용시 과태료 (=한국경제) 내년 5월부터는 병원이나 약국 등 의료기관에 갈 때 신분증이나 건강보험증을 반드시 챙겨야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은 내년 5월부터 의료기관에서 건강보험을 적용할 때 가입자나 피부양자의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강화된다고 31일 밝혔다. 그동안 병원 등에서 주민등록번호나 외국인 등록번호만 있으면 진료를 할 수 있어 건강보험 자격을 도용해 요양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지난 5월 국민건강보험법을 일부개정해 의료기관에서 신분증이나 건강보험증으로 환자 본인 여부 등을 확인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다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본인 여부와 자격을 확인.. 2023. 8. 1.
법인세 중간예납 중간예납이란? 법인세 중간예납은 기업의 조세부담을 분산하고 균형적인 재정수입 확보를 위해 법인세의 일부를 미리 납부하는 제도로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개월간을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중간예납기간이 지난날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예시) 12월 말 법인의 경우 1.1. ~ 6.30.을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8.31.까지 신고·납부 납부세액 1천만원 초과 법인의 경우 분납신청 시 9월30일 (중소기업은 11월1일)까지 납부 법인세 중간예납 의무가 없는 법인 - 당해 사업연도 중 신설법인 (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신설법인은 제외) - 중간예납 기간에 휴업 등의 사유로 수입금액이 없는 법인 - 청산법인 -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다만, 당해 사업연도 중에 이자소.. 2023. 7. 31.
일본 드라마 귀에 맞으신다면 뭔가를 좋아하는 감정을 말로써 남들에게 전하지 않으면 마음이 무뎌져 버린대요. 한마디로 좋아하는 것에 대해 입 밖에 오랫동안 꺼내지 않으면 감동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마음이 뭔가가 좋다고 느끼는 감정조차 없애 버린다는 거죠. 귀에 맞으신다면 中 2023. 7. 17.
2023 부가가치세 개정 및 신설 조항 1. 실내 도서열람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8호 기존 도서대여용역 : 부가가치세 면제 (▶ 유사용역인 실내 도서 열람 용역의 공급도 부가가치세 면제) 개정 전 : 신문, 잡지, 관보, 뉴스 통신 및 방송, 도서대여 용역 등 개정 후 : 신문, 잡지, 관보, 뉴스 통신 및 방송, 도서대여 용역 및 실내 도서열람 용역 2.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사유 확대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2항, 제3항 및 제4항 신설 납세자가 관세포탈죄 등으로 고발, 통고처분받은 경우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수정수입계산서 발급 (▶납세자의 편의 도모) 개정 전 ① 세관장이 결정·경정 전에 수입자가 수정 신고 등을 하는 경우 ② 세관장이 결정·경정하거나 관세조사 통지 등 세관장이 결정, 정정할 것을 미리.. 2023. 7.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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