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전체 글389

[뉴스]최상목 "밸류업, 배당소득 분리과세…예산 원점 재검토" "밸류업 기업엔 법인세 세액공제"…국회 법개정 사항 "비효율 걷어내 민생토론회 소요 반영"…"당분간 공공요금 동결 기조" (워싱턴=연합뉴스) 박원희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기업가치 제고 대책, 이른바 '밸류업'의 일환으로 배당소득을 분리과세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입법 사항으로 야당을 비롯한 국회의 법 개정 절차가 필요하다. 내년 예산은 모든 분야에서 원점 재검토해 비효율적인 부분을 걷어내고 민생토론회 등에서 나온 정책소요를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참석차 방문한 미국 워싱턴 D.C.에서 국내 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이렇게 말했다. 최 부총리는 "배당확대 기업 주주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2024. 4. 22.
[뉴스]47년째 바뀌지 않은 ‘부가가치세율 10%’ 괜찮나 더스쿠프 안창남의 생각 부가가치세 혁신 방법 국민 삶과 밀접한 부가세율 최근 부가세 인하 공약 나와 선거 때 반복되는 재탕삼탕 공약 개편 방안 진지하게 고민할 때 # 4ㆍ10 총선 과정에서 여권 수장의 말 한마디가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민생과 밀접한 가공식품의 부가가치세율을 10%에서 5%로 인하하겠다는 약속을 내걸었기 때문이다. # 이렇게 철만 되면 정치권에선 부가가치세율 인하론을 꺼내 들지만, 사실 지금 논의해야 할 건 ‘인상이냐 인하냐’가 아니다. 1977년 도입한 이후 47년째 고착화하고 있는 ‘부가가치세 10%’란 방정식을 혁신하는 게 더 중요하다. 부가가치세는 평범한 시민이 물건을 사거나 서비스를 이용할 때마다 그 대가의 10%를 꼬박꼬박 사업자를 통해 내는 일상생활과 가장 밀접한 세제다. 식.. 2024. 4. 12.
[뉴스]상가 건물 사려는데 부가세 걱정? … 업종 유지하면 세금 면제 해줘요 [=매일경제] A씨는 B씨의 건물 1층에서 음식점을 해오다가 장사가 잘돼 건물을 매입해 사업을 확장하려고 했다. 그런데 거래금액 이외에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내야 한다는 말을 듣고 고민이 깊어졌다. 부동산 거래 시 토지는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으로서 부가가치세 관련 문제가 없지만 건물은 과세 대상이어서 부가가치세를 고려해야 한다. 다만 분양사업자 등 주택 사업자가 공급하는 전용면적 85㎡ 초과 주택을 제외한 대부분의 주택 거래는 면세에 해당한다. 또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사업자의 매출에 대해서만 발생한다. 상가 건물을 매매할 때는 주택과 달리 부가가치세가 중요한 쟁점이 된다. 상가 건물은 부가가치세 과세 사업자인 임대사업자나 해당 상가에서 과세 사업을 직접 영위하는 사업자들의 매각이 대부분이기 .. 2024. 4. 5.
[뉴스]육아기 단축근로 썼더니 연차 '싹둑'…이러니 저출생 육아휴직 쓰면 휴가 보전 워킹맘들 "황당한 법제도" 하루 4시간 단축근무 1년 쓰자 이듬해 연차 유급휴가 '반토막' 휴가수당 줄어드는 불이익도 불합리 없앨 개정안 내놨지만 정치권 무관심에 수년간 방치 유치원에 다니는 자녀를 돌보기 위해 올해 육아기 단축근무를 하고 있는 40대 워킹맘 A씨는 최근 인사팀으로부터 내년도 연차휴가 관련 설명을 듣고 깜짝 놀랐다. 올해 단축된 근무시간에 비례해 내년 연차휴가가 줄어든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 A씨는 “아예 육아휴직을 쓴 동료 직원은 이듬해 연차가 고스란히 보존된다”며 “형평성에 어긋나는 불합리한 제도”라고 말했다. 2012년 도입된 육아기 단축근무는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가 회사에 근로시간을 ‘주당 15~35시간’으로 줄여 달.. 2024. 4. 5.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