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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직장인 1000만명 이달 월급 확 준다…건보료 ‘20만원 폭탄’ (+확인방법) 4월 건보료 폭탄 확인방법 (건강보험 연말정산 조회)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https://www.nhis.or.kr/nhis/index.do)  경로)로그인 -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보험료조회/신청 - 건강보험 연말정산 내역 조회  *정산보험료 금액이 (+)이면 추가 납부/ (-)이면 환급   지난해 보수 변동내역이 반영됨에 따라 직장인 357만 명은 지난해 보수 감소로 평균 13만 원의 건강보험료를 환급받지만, 보수가 증가한 998만 명은 평균 20만 원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이달 분 보험료와 함께 지난해 보수 변동내역을 반영한 정산보험료가 고지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보수가 줄어든 357만 명은 1인당 평균 13만 원을 돌려받고, 보수가 변동없.. 2024. 4. 25.
[뉴스][2보] 헌재 "형제자매에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제도 위헌" 1977년 도입된 유류분…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  (서울=연합뉴스)  형제자매에게 고인의 의사와 상관 없이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 상속을 강제하는 유류분 제도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5일 민법 1112조 4호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으로 결정했다. 헌재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나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 등이 거의 인정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유류분권을 부여하는 것은 그 타당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밝혔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 2024. 4. 25.
퇴사자 남은 연차휴가,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남은 연차 소진 또는 수당 지급, 사용자가 일방 지정 불가 [비즈앤택스 제공]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1년 동안 계속하여 근무한 경우에 법적으로 받는 유급 휴가를 말합니다. 이 연차휴가는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만 받을 수있으며, 주로 상시근로자가 5명 이상인 기업에서 제공됩니다. 1. 연차휴가 조건 연차휴가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필요합니다: (1) 평균적으로 4주 동안 1주일의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2) 1년 동안 근로일의 80% 이상을 출근했을 경우, 15일의 연차휴가가 주어집니다. (3) 근로일의 80% 미만을 출근한 경우에는 근로기간에 따라 매월 1일씩의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퇴사시 남아있는 연차휴가 퇴사자는 퇴사 시에 연차를 소진할지 혹은 미사용 .. 2024. 4. 22.
[뉴스]글로벌 최저한세 시행… 韓 기업은 ‘추가 세금 부담’ 우려 글로벌 최저한세가 올해부터 국내에 시행되는 가운데 기업이 추가 세 부담 및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 데 가장 고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최저한세는 다국적 기업에 최소 15%의 법인세를 매기는 것으로, 세율이 낮은 국가의 법인을 활용해 세금 납부를 회피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됐다. 14일 글로벌 회계·컨설팅 법인 EY한영은 최근에 개최한 ‘2024 EY한영 개정세법 세미나’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이같이 밝혔다. 설문에는 세미나 참석자 중 총 15개 산업 부문의 세무 및 회계 관계자 308명이 참여했다. 국제조세 분야의 가장 큰 변화인 글로벌 최저한세 시행에 관해 국내 기업이 가장 우려하는 사안은 ‘추가 세 부담 및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33%)이었다. 다음.. 2024. 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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