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에어비앤비 탈세 막자…거래명세 의무제출 법안 추진

에어비앤비 등 해외 기반 공유숙박 플랫폼에 거래명세 자료 제출 의무화해야

 

[=노컷뉴스] 탈세 지적이 이어졌던 에어비앤비 등 공유숙박 플랫폼에 거래명세자료 제출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에어비앤비 등 공유숙박 플랫폼을 운영하는 국외 사업자에게 거래명세자료를 분기별로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국내 공유숙박 플랫폼은 숙박을 제공하는 호스트의 사업자 등록을 필수로 하고 있으나, 에어비앤비 등 외국계 플랫폼은 집주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숙소를 등록할 수 있어 과세 사각지대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실제 지난 국회 국정감사에서 에어비앤비 등 공유숙박 플랫폼을 이용한 공유 숙박업소 100곳 중 98곳이 세금 신고를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부가세법은 플랫폼 사업자가 거래명세를 국세청이 제출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는 국내 기업에만 의무가 한정돼 있었다. 개정안을 통해 에어비앤비와 같은 해외 플랫폼 사업자들도 자료 제출 의무를 부여한 것이다.

에어비앤비 규제 움직임은 세계 주요국에서 일어나고 있다.

이탈리아 정부는 최근 에어비앤비에 대해 거액의 탈세 혐의로 7억7천900만유로(약 1조900억원) 이상을 압류했다. 미국 뉴욕시는 지난 9월부터 주택을 30일 미만으로 단기 임대하려는 주민은 시 당국에 신고하고 허가받도록 했다. 또한 집주인이 숙박객과 함께 머물러야 하고 투숙객은 최대 2명으로 제한했다. 스페인 바르셀로나, 덴마크 코펜하겐, 말레이시아 페낭 등도 개인 주택을 에어비앤비 숙소로 제공하는 것을 제한하는 조치에 나섰다.

홍성국 의원은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대원칙은 어느 누구도 피해 갈 수 없다"며 "과세 사각지대인 공유숙박 플랫폼에 대해 국세청이 거래 정보를 요구하는 등 보다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