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비앤비 세금 신고

 

국내외 공유숙박 플랫폼의 차이점과 세금 신고 문제

에어비앤비라는 해외 플랫폼이 대표적인데 여기에 숙박시설 제공자가 직접  또는 중개업체인 플랫폼 사업자를 통해 플랫폼에 객실정보를 등록하게 되면 이용자가 플랫폼에 직접 또는 오픈마켓 등 외부 채널로 접속하여 숙박상품을 검색ㆍ선택한 뒤 정보를 입력하고 예약결제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국내 공유숙박 플랫폼인 야놀자나 여기 어때 등에는 숙박제공자가 사업자등록을 해야만 하지만 에어비앤비 등 외국계열의 공유숙박 플랫폼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플랫폼에 숙소를 등록할 수 있어 공유숙박업을 영위하면서 세금을 신고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그런데 공유숙박 플랫폼 국외사업자를 대상으로 전자적 용역 거래명세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세법이 개정되면서 다수의 세금 추징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숙박공유업과 민박업 구분
이런 숙박공유업을 세법에서는 숙박공유업과 민박업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 두 가지 모두는 관광진흥법 및 농어촌정비법상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한옥체험업 또는 농어촌민박업으로 구분되어 적정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지자체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단기 임대의 증가와 구분 기준
최근에는 주택의 임대를 1주일 단위로 계약하는 단기 임대가 늘어나고 있다.

보통주택의 임대는 연 단위나 최소 월 단위로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한 달 살기 유행에 이어 몇 주 살기나 타지에서 단기간 출장이나 파견을 온 직장인 교환 학생 등의 프로그램으로 한국을 찾은 외국인 리모델링 등 수리로 짧은 기간 집을 쓸 수 없게 된 사람들 등 단기 임대 수요가 늘면서 주 단위 계약을 하는 형태가 나타난 것이다.

그러면 이렇게 단기 임대하는 것을 부동산임대로 볼 것인지 숙박업으로 볼 것인지 구분 기준이 필요할 것이다.

단기임대 부동산임대업과 숙박업의 경계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면 관광 숙박시설 운영업은 수수료를 받고 일반대중 또는 특정회원을 대상으로 단기간 동안 숙박 또는 야영시설을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하는 것으로 호텔 여관 콘도 등은 여기에 포함되나 장기간의 숙박시설아파트
식 호텔의 임대는 여기서 제외된다.

반면 부동산 임대업은 자기소유 또는 임차한 각종 부동산을 임대하는 산업활동을 말하되 호텔 여관 등의 단기적인 임대는 제외하도록 되어 있어 임대기간의 장ㆍ단기 여부가 숙박업과 부동산 임대업을 구분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만약 이렇다면 최근 유행하는 단기임대는 부동산임대업이라기보다 숙박업에 가깝다고 하겠다.

주거용 부동산 임대업은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이지만 숙박업은 과세 사업이므로 적어도 간이과세자로 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