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점은 도소매업이나, 지점의 업종이 유흥주점업이 포함되었을 경우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 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제1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은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주된사업(신고수입금액이 가장 큰 사업)으로영위하는 기업을 말하는 것임

 

 

【문서번호】서면원천-618, 2024.05.03

【질의】
(사실관계)
o 본ㆍ지점이 있는 법인 사업장이고, 재무제표상 주업종은 도소매업이며, 지점사업장 중 업종이 서비스/유흥주점업 등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 배제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장이 있음.

(질의내용)
o 지점사업장이 감면 배제업종에 영위하더라도 본점의 주업종이 감면대상 업종에 해당한다면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 감면대상 기업에 해당하는지를 질의함.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제1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은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주된 사업(신고수입금액이 가장 큰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을 말하는 것으로, 해당 기업의 주된 사업이 도소매업에 해당하면 본ㆍ지점 구분 없이 소속 근로자는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중소기업취업자에대한소득세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이하 이 항에서 "청년"이라 한다),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및 경력단절 여성이「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비영리기업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체"라 한다)에 2012년 1월 1일(60세 이상인 사람 또는 장애인의 경우 201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하는 경우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중소기업취업자에대한소득세감면】
③ 법 제30조 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을 말한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은 제외한다.
7. 도매 및 소매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