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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세법2

231130 세법 개정 주요 내용 정리 소득세법 ▶ 양식업 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 상향 * (현행) 소득금액 3,000만원 → (개정) 5,000만원(시행령 개정) ▶ 고가주택(기준시가 12억원 초과) 2주택 보유자의 임대 보증금등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는 경우 보증금등 간주임대료 소득에 과세(2026년부터 시행) * (현행) 3주택 이상 보유자의 간주임대료 소득에 과세(개정)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보증금등을 받는 고가주택 2주택자도 과세 ▶ 자원봉사용역 기부 인정 범위 현행 유지 * (현행) 특별재난지역 복구를 위한 자원봉사용역을 공제대상 기부금으로 인정 ▶ 자녀세액공제액 확대* 및 공제대상에 손자녀 추가 * (첫째/둘째/셋째 이상) (현행) 15/15/30만원 → (개정) 15/20/30만원 ▶ 상용근로자 간이지급명세서 월별.. 2023. 12. 6.
thumbnail [2023 개정세법] 부가가치세 신고 관련 주요 세법 내용 1) 간주임대료 이자율 조정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산정 이자율 조정 - 시중은행 정기예금 이자율 수준 등 반영 - 2023.3.17.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2)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제외 대상 중간예납 의무 면제대상 확대 - 2023.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3)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강화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확대 ➊ (의무발급 대상 사업자 확대) 2024.7.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➋ (의무발급 기간 연장) 2023.7.1. 이후 의무발급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종전 의무발급대상 사업자 포함)부터 적용 4)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급대상 확대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급대상 확대 - 확인신청 대상이 되는 기준 거래 건당 - 2023... 2023. 4.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