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세사기1 [뉴스] 전셋집 경매로 넘어가도 체납세보다 전세금 먼저 변제한다 전셋집 경매로 넘어가도 체납세보다 전세금 먼저 변제한다 행안부, 지방세기본법 개정 방침…여야 법안 발의 잇따라 (서울=연합뉴스) 전세사기 피해자가 속출하는 가운데 정부는 세입자가 거주하는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도 해당 주택에 부과된 세금보다 세입자 전세금을 먼저 변제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의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되도록 할 방침이라고 20일 밝혔다. 주택이 경매 등으로 매각되는 경우 임차권 확정일자보다 법정기일이 늦게 도래한 재산세 등 지방세보다 세입자 임차보증금을 먼저 변제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종전 규정은 집주인이 담보로 잡힌 집이 경매·공매로 넘어가면 국세와 지방세를 먼저 빼고 남는 돈으로 전세금을 돌려준다. 국세기본법과 지방세기본법에 다른 공과금과 채권에 우선해.. 2023. 4. 2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