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유류분소송1 [뉴스]유류분 위헌.. 앞으로 소송 시 참고해야 할 것은? 형제자매 유류분청구권 위헌, 즉시 효력 발생유류분청구권 상실 사유의 구체화 요구기여분 인정 부재의 헌법불합치 결정 [=조세일보] 지난 25일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에서 유류분에 관한 일부 위헌과 불합치 결정이 내려졌다. 이날 헌재의 판단은 크게 3가지 사항으로 정리해볼 수 있다. 첫째, 형제자매의 유류분청구권은 위헌이 결정된 당시(2024년 4월 25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이다. 이전까지 유류분청구권은 부모와 자녀 혹은 배우자와 형제 간에도 주장할 수 있는 상속 권리 중 하나였다. 이에 관해 엄정숙 민사 전문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이번 헌재의 결정에 따라 형제간 상속권은 유지되지만, 유류분청구권은 권리행사가 불가능해졌다"며 "이미 소송이 진행되는 건에 대해서도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앞으로.. 2024. 4. 30. 이전 1 다음